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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6
1. 문제제기 6
2.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가? -농업정책의 과거 반성- 6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13
제2장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협정(TRIPs) 15
1. 미국의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 15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15
3. 지적재산권 협정(TRIPs) 18
4. 지적재산권과 농업·먹을거리의 안전성·생명권 보장 문제 22
5. 식물특허의 보호 강화와 종자지배 26
6.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을 통해서 본 몬산토의 GMO전략 29
7. GMO와 「동종상품」의 문제 33
8. 한국의 종자산업의 종속·농축산업 종속과 로얄티 지불의 급증 34
9. 광우병 35
제3장 미국의 농정의 구조와 한미 FTA 44
1. 한미 FTA에서의 농(農)관련 협상 44
2.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구조 45
3. 2004년의 농업소득과 가격·소득지지 현황 52
4. 1996년 농업법과 2002년 농업법 54
5. 미달금액 보조정책의 확대 58
6. 덤핑수출과 다름없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59
7. 미국 정부의 먹을거리 지배전략 61
제4장 맺음말 63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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