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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우원식 5
요약 7
1. 한·미 FTA에서 노동장(章) 11
□ 노동장 도입의 배경 11
□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주요 내용 13
2. 한·미 FTA 협상의 진행 과정 15
□ 1차 협상 : 6.5∼6.9 미국 워싱턴 15
□ 2차 협상 06.7.11∼7.13 서울 19
□ 3차 협상 9.8∼9.9 시애틀 20
3. 한·미 FTA 추진 사전 준비 검토 21
□ 노동부의 FTA 준비 21
□ 노동부 보고서에 따른 3차 협상 과정까지 진행 상황 일정 정리 24
4. 3차 협상까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25
□ 불일치 사안의 핵심 문제 검토 25
□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국제 노동기준 28
□ 투자장(章)에서 요구하는 것과 노동장(章)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불일치 31
□ 우리는 모든 지역에 적용, 미국은 주(州)별 차등 적용 35
5. FTA 추진을 위한 객관적 조건 평가 - 1 39
□ 한·미 FTA에서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치 39
□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지원을 그대로 반복하는 '무역구조정법' 42
□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한 지원의 한계 혹은 고려할 사항 45
□ 미국의 TAA 프로그램에서 노동자 지원 내용 49
자료 50
6. 한·미 FTA 추진을 위한 객관적 조건 평가 - 2 63
□ 노동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현황 63
7. 앞으로 남은 과제 69
□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69
□ 한·미 FTA 추진 객관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74
○ 참고 자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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