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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6
I. 연혁 18
II. 조직 20
1. 기구 20
2. 인원 20
III. 임무 21
IV. '05년도 예산 26
V. 소관 법령 27
VI. 산하기관·단체 및 위원회 28
1. 산하기관(교통안전공단) 28
2. 산하단체(13개) 29
3. 위원회(5개) 33
제2장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38
I. 효율적인 SOC 투자 기반 구축 40
1. SOC 투자재원 확보 40
2. 교통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40
3. 교통정책 수립기반 구축 41
4. 국가교통 핵심기술개발사업 41
II. 물류효율성 제고를 통한 동북아물류중심 추진 42
1. 중·장기 물류 추진계획 수립 42
2. 종합물류기업 육성 42
3. 내륙화물기지 등 거점물류시설의 확충 42
4. 물류표준화·정보화를 통한 물류 효율성 증진 43
III. 육상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및 선진화 추진 44
1.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안정 도모 44
2.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향상 지원 44
3.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투명화 45
IV.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 45
1. 교통사고 사전예방 기반조성 45
2.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강화 46
3. 자동차 의무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 47
4.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48
V. 통합 ITS구축으로 SOC 이용 효율화 48
1.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원하는 교통정보 제공 48
2.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49
3. ITS 기본계획 체계의 정비 및 표준화사업 추진 49
4. ITS 기반 인프라 구축 확대 50
제3장 업무현황 52
I. 수송정책 54
1. 법령의 운영 56
1-1. 교통체계효율화법 56
1-1-1. 제정 배경 및 목적, 연혁 56
1-1-2. 주요내용 58
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61
1-2-1. 제정 배경 및 목적, 연혁 61
1-2-2/2-1-2. 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 63
2.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66
2-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66
2-1-1. 계획개요 66
2-1-2. 주요내용 67
2-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71
2-2-1. 계획개요 71
2-2-2. 계획의 주요내용 71
2-3.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74
2-3-1. 지침개요 74
2-3-2. 지침의 주요내용 74
2-4. 중기교통시설 집행실적 평가 76
2-4-1. 총칙 76
2-4-2. 집행실적평가의 실시 77
2-4-3. 집행실적평가 보고서의 작성 79
2-4-4. 평가결과 심의 및 사후관리 79
2-5. 국가교통DB 구축사업 80
2-5-1. 사업개요 80
2-5-2. 주요 사업내용 81
3. 국가교통기술개발 86
3-1.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86
3-1-1.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의의 86
3-1-2. 국가교통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87
3-1-3. 국가교통기술개발 '05년도 투자계획 97
3-2.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98
3-2-1.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의의 98
3-2-2.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98
3-2-3.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05년도 사업계획 104
4. 민간투자사업 제도 124
4-1. 개요 124
4-2. 사업시행방식 124
4-3.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기준 127
4-3-1.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 127
4-3-2. 정부고시사업 127
4-3-3. 민간제안사업 128
4-4. 사업추진절차 129
4-4-1. 사업추진절차 129
4-4-2. 민간제안사업 130
4-5.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31
4-6.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32
5.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135
II. 물류 138
1. 법령의 운용 140
1-1. 화물유통촉진법 140
1-1-1. 법령의 제정 목적 및 연혁 140
1-1-2. 주요내용 140
1-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143
1-2-1. 법령의 제정목적 및 연혁 143
1-2-2. 주요내용 143
2.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146
3. 물류시설 확충 147
3-1.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조성 147
3-2. 유통단지 지정·개발 151
4. 물류효율성 향상 157
4-1. 물류전문기업 육성 157
4-2. 물류정보화·표준화 추진 159
4-2-1. 물류정보화 159
4-2-2. 물류표준화 162
5. 물류전문인력 양성 165
5-1. 물류관리사 제도 165
5-2. 물류전문교육 강화 168
III. 화물운송 170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용 172
1-1. 법령의 제정목적 및 연혁 172
2. 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관리 177
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77
2-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82
2-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185
2-4. 적재물배상보험제도 187
2-5.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제도 192
2-6. 화물사업자 단체 196
2-7.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 200
IV. 교통안전 206
1. 법령의 운영 208
1-1. 교통안전법 208
1-1-1. 제정 배경 및 목적, 연혁 208
1-1-2. 주요내용 210
1-2. 교통안전공단법 218
1-2-1. 법령의 제정목적 및 연혁 218
1-2-2. 주요내용 218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20
1-3-1. 법령의 제정목적 및 연혁 220
1-3-2. 주요내용 220
2. 교통안전 추진체계 확립 224
2-1. 교통사고 발생 현황 224
2-1-1. 자동차·철도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224
2-1-2.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225
2-1-3. 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231
2-1-4. 해양 교통사고 발생현황 235
2-1-5. 항공 교통사고 발생현황 238
2-1-6.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비교 241
2-2. 교통안전 추진체계 243
2-3. 교통안전정책심의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246
3. 교통안전확보 248
3-1. 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248
3-2. 교통문화지수 측정 사업 252
4. 운수업체 교통사고 예방사업 261
4-1. 교통안전진단 제도 261
4-2. 교통안전우수업체 등 선정 제도 263
5. 자동차보험제도 264
5-1. 자동차 보험 현황 264
5-2.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의 범위 265
5-3. 자동차사고시 손해배상관련 법체계 265
5-4.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268
5-5.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270
5-6. 가불금 제도 271
6.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제도 272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272
6-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 277
6-3.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281
V. 교통정보 284
1.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개요 286
1-1.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286
1-2. 교통현황 287
1-3. 필요성 288
1-4. 주요 사업내용 288
1-5. 단계별 추진계획 289
1-6. 역할분담 290
1-7. 사업 추진체계 291
1-8. 기대효과 292
2. 국내·외 ITS 구축 및 투자현황 293
2-1. 교통 선진국의 ITS 투자현황 293
2-1-1. 교통 선진국의 ITS 사업 추진동향 293
2-1-2. 미국의 ITS 투자현황 294
2-1-3. 일본의 ITS 투자현황 295
2-1-4. 유럽연합의 ITS 투자현황 296
2-2. 우리나라의 ITS 투자현황 297
2-2-1. 총괄 297
2-2-2. 고속국도 298
2-2-3. 일반국도 300
2-2-4. 첨단교통모델도시 304
2-2-5. 연구개발 309
2-2-6. 지방자치단체 310
3. ITS 표준화 311
3-1. 개요 311
3-1-1. ITS 표준의 목적 및 범위 311
3-1-2. 표준의 종류 313
3-1-3. 표준화 추진연혁 314
3-1-4. ITS 표준화 추진조직 315
3-1-5. ITS 표준화 업무절차 316
3-2. 관련계획 316
3-3. 주요 업무 추진현황 318
3-3-1. 표준연구개발 318
3-3-2. 국제표준화활동 지원 318
3-3-3. 단체표준 제정 320
3-3-4. 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 323
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 323
4-1. 개요 323
4-2. 표준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324
4-3. 노드-링크 ID 부여방법 325
4-4. 전국 도로망 표준 노드-링크 구축방법 327
4-5. 자료의 저장 및 제공 327
4-6. 표준 노드-링크의 관리 328
4-7. 해당주체별 노드-링크 구축업무 흐름도 329
5. 자치단체 ITS 국고보조 업무지침 마련 330
5-1. 추진배경 330
5-2. 주요내용 330
VI. 수송물류 관련 세제 336
1. 조세의 분류 338
2. 교통세 338
3. 주행세 339
4. 단계별 자동차 관련 세제 340
VII. 국제협력 342
1. 한·일 교통협력회의 344
2. 한·미 교통협력회의 348
3. ECMT(유럽교통장관회의) 351
4. 한·중 물류협력회의 354
제4장 21세기 교통여건의 변화 전망 356
제5장 참고자료 362
I. 계획목표 364
1. 국토개발지표 364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지표 365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66
3-1. 지표로 본 계획목표 366
3-2. 수송분담구조 설정(지역간 수송) 366
3-3. 교통수요 전망(지역간 수송) 367
3-4. 투자규모 산정 367
II. 교통혼잡비용 368
1. 교통혼잡비용 추이 368
2. 7대도시의 연간 교통혼잡비용 368
3. 지역간 교통혼잡비용 368
III. 국가물류비 369
1. 국가물류비 현황 369
2. 국가물류비 구성요소별 비중 369
IV. 교통수단간 수송현황 370
1. 여객수송 370
1-1. 국내여객 370
1-2. 국제여객 370
2. 화물수송 371
2-1. 국내화물 371
2-2. 국제화물 371
V. 교통안전 372
1.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372
2. OECD 국가별 교통안전도 지수 순위 373
VI. 철도시설 374
1. 고속·일반철도 현황 374
2. 철도노선 현황 375
3. 도시철도 현황 377
VII. 운수업체 현황 378
1.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378
2. 시·도별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379
3. 벽지버스노선 운영 현황 380
4. 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 381
5. 화물자동차 현황 382
5-1. 화물운송사업 업체(법인) 현황 382
5-2. 업종별 운송사업 등록대수 382
5-3. 시·도별, 업종별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382
VIII. 자동차 등록 및 생산현황 383
1.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383
2.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384
3. 연료별·차종별 등록현황 385
4. 용도별 등록현황 385
5. 연도별 외제자동차 등록현황 386
6. 자동차 생산통계 387
7. 국가별 생산순위 388
IX. 항공운송 389
1. 항공수송실적 389
2. 국가별 항공수송실적 390
X. 교특 세출·교통세 배분규모 391
XI.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용어 392
업무편람 발간 참여자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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