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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인사의 글 / 김양수 5
I. 서론 6
1. 조사의 목적 6
II. 조사 방법 9
1. 조사 방법 9
2. 질문지 구성 및 내용 10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10
III. 조사 결과 및 분석 11
1. 인구 통계학적인 기초 설문 11
2.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 12
3/2.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업계 의견 17
4/3.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21
5. 금융감독기구의 금융행태에 대한 조사 26
1) 금융감독기구의 창구지도 등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존재 여부 26
2) 금융감독기구의 비계량적이고 불명확한 감독에 대한 평가 28
3) 금융기관 간 감독 분담금의 불공정한 배분 평가 30
4) 과다한 감독 분담금 의견 32
5)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 평가 33
6)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 감사 평가 36
7) 금융감독 당국간 부실인정기준 차이에 따른 혼란 평가 40
8) 금융감독원의 강압적 조사 관행 평가 41
9) 상시 검사반원(RM)의 횡포에 대한 평가 42
10) 정부에서의 낙하산 인사 및 자녀 취업 평가 43
11) 금감원의 보복성 감독행위 평가 44
12) 정부당국의 불법 계좌 추적 요구 평가 46
1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도 감독 평가 47
14) 외국계 은행의 고객 정보 해외 유출 평가 48
15) 금융감독 출신 인사와 금융감독 당국간 불법적 관계 평가 49
16) 금융회사의 영업 전략에 대한 과도한 간섭 50
17) 영업 일부정지(일부정치) 조치의 사유 명확화와 비합리적인 금융기관 폐쇄조치에 대한 개선 52
IV/5. 결론 54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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