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박찬석 의원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발언 및 인터뷰(제목없음) 4
261회 국회(임시회) 5분 발언 (2006. 8. 29) / 박찬석 4
제261회 국회(임시회) 05차 국방위원회 7
국회 국방위 박찬석 여의원, "북한관련 럼스펠드 발언은 옳아" 10
아리랑국제방송 인터뷰 (2006. 8. 27) 15
II.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상세자료 18
1. 전시 작전통제권은? (개요) 19
1-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20
1-2. 평시 작통권은 어떻게 환수되었나? 21
1-3. 전작권 환수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23
1-4.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24
2. 우리군의 능력 27
2-1. 우리 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27
2-2. 우리 군의 정보전력 수준은? 30
2-3.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억제력은 없지 않은가? 31
2-4. 북한능력은 과대평가, 한국능력은 과소평가? 32
2-5. 남한과 북한의 국력 비교 33
3. 적절한 시기인가? 34
4. 한미동맹 약화? 35
4-1.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35
4-2. 전시 작통권 환수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닌가? 36
4-3. 연합사 해체되면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37
4-4. 전시 증원전력에 이상없나? 38
4-5. 한미동맹 튼튼한가? 39
5. 환수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42
5-1. 지나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42
5-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예산 43
5-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비용이 621조원? 45
6. 절차와 향후일정 48
6-1.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나? 48
6-2. 주권을 돌려받는 것인데 국회동의가 필요한가? 50
6-3.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추진일정 51
7. 입장 바뀐 전작권 환수 반대론(제목없음) 52
7-1. 한나라당이 하면 제2창군, 참여정부가 하면 위기인가? 52
7-2. 한나라당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입장 검토 53
8. 언론보도경향(제목없음) 54
8-1. 작전통제권 관련 언론보도 경향분석 54
맺음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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