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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 머리말 / 안명옥
목차
I. 건강보험 환경변화와 보험자 8
1. 건강보험의 환경변화 10
1.1. 인구구조의 고령화 10
1.2.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요구 증가 12
1.3. 건강보험의 변천과 보험자의 책임 확대 13
2. 건강보험 환경변화의 시사점 17
II. 21세기에 적합한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18
1. 건강보험의 진단 20
2. 패러다임 전환 20
III. 국민건강보험의 개편방향 22
1. 접근 방향 24
2. 보험자 고유의 역할 제고 25
2.1. 건강보험 업무 및 기능의 자율권 부재 25
2.2. 의사결정체계의 자율권 부재 27
3.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관리 능력 제고 30
3.1. 건강보험재정 현황 및 문제점 30
3.2.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비효율 31
3.3. 안정적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41
4. 건강검진 사업의 내실화 65
4.1. 건강검진 사업의 주요 내용 69
4.2.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수검율 71
4.3.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정밀 분석, 정도관리 부재 74
4.4. 미수검자 중심의 건강검진 사후관리 부재 77
4.5. 건강검진 사각지대 82
4.6.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 강화 방안 83
IV.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방향 88
1. 관리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 91
2. 내부 경쟁시스템 도입 92
3. 내부 경쟁을 통한 보험자의 기능 재정립 94
V. 참고문헌 98
VI. 부록 : 네덜란드 의료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변화 104
[뒷표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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