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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보건의료정책 환경의 변화 5
1.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방향 7
2. 보건의료정책 이슈의 변화 9
3. 의료의 질 평가 10
II. 심사평가원의 환경 변화 15
1. 심사물량의 증가에 따른 심사 효율화 요구 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 변화 : 독립성과 전문성 요구 25
3. 의료의 질 정보에 대한 요구 증대 26
III.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현황 및 평가 33
1. 진료비 적정화에 대한 역할 부진 35
2. 심사기준의 포괄성과 공정성 문제 44
3. 의료의 질 향상 유도를 위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의 한계 46
4. 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 56
IV. 심사평가원 발전방향 59
1. 급여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61
2. 건강보험 평가제도의 개선 65
3. 급여의 충실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69
V. 심사평가원의 역할 재정립 77
1. 심사평가원의 정체성 정립의 방향 79
2. 심사평가원 업무의 공정성 확보 82
3. 심사평가원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83
4/5. 국가 질병통계 시스템 구축 엔진으로서 기능전환 90
VI. 참고문헌 93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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