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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정책연구보고서를 내면서 / 심재덕
목차
제1장 - 우리나라의 재해 현황 및 문제점 - 9
I. 우리나라의 재해 현황 9
II. 우리나라의 기상 현황 10
III. 우리나라의 기상재해 방재 시스템과 법령 12
제2장 - 빗물유출저감시설 - 14
I. 분산형 빗물유출저감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빗물유출저감) 14
1. 빗물은 모든 수자원의 근원 16
2. 선의 관리에서 면의 관리로 16
3. 집중화에서 분산화 시스템으로 17
4. 수량과 수질은 발생원에서 제어 17
5. 지역적 단위의 민간참여 활성화 18
6. 다목적, 다기능 빗물유출저감시스템 19
II. 빗물 유출저감시설의 유형별 분류 21
1. 물순환 체계 회복, 건천화 방지 21
2. 홍수해 방지 22
3. 가뭄 해갈 및 소방용수 확보 23
III. 빗물 유출저감시설의 지형별 분류 26
1. 지붕면 집수 시스템 26
2. 도로면 집수 시스템 27
3. 하천변 집수 시스템 27
4. 초지와 산지 28
IV. 빗물 유출저감시설 및 기술 30
제3장 빗물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방안 48
I. 중규모 빗물 저류조 설치 48
1. 빗물 저류조 설치 규격 및 현황 48
2. 운영 사항 및 유의 사항 49
3. 기대효과 49
II. 도로변 침투시설 설치 50
1. 침투시설의 구성 50
2. 운영 및 유의 사항 50
3. 기대효과 51
III. 산지 빗물 저류시설 (Multi-block) 설치 51
1. Multi-block 규격 51
2. 운영 및 유의 사항 53
3. 기대효과 53
IV. 가정용 빗물저금통 53
1. 규격 53
2. 운영 및 유의 사항 54
3. 기대효과 54
V. 하천변 빗물관리시설 (분산형 소규모 저류조) 55
1. 규격 55
2. 운영 및 유의 사항 56
3. 기대효과 56
제4장 -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안 - 57
I. 법안의 주요내용 57
II. 법안의 의미 59
1. 사용자 부담의 원칙 59
2. 유출 저감 기술 개발 60
3.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60
제5장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확대 및 지원방안 62
I. 법적 지원 방안 62
II. 제도적 지원방안 62
III.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지원방안 66
IV. 시범사업의 확대실시 67
V. 국내외 네트워크의 형성 68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0
부록 71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안(심재덕의원 대표발의) 73
[뒷표지] 110
-표 차례-
〈표 1〉 중앙집중형 빗물유출저감와 분산형 빗물유출저감의 비교 20
〈표 2〉 기존 법률 및 조례에서의 빗물관련 인센티브 제도 61
-그림 차례-
〈그림 1〉 서울시 30년 5년 3년 평균 강수량 10
〈그림 2〉 세계 주요도시 30년 평균 강수 분산치 11
〈그림 3〉 물관리 기존 법안과 통합적 물관리 (빗물유출저감) 법안 13
〈그링 4〉 빗물유출저감시설 6대 패러다임 15
〈그림 5〉 삼성역 주변 불투수화 21
〈그림 6〉 빗물유출저감시설의 도입을 통한 첨두 유출량 저감 23
〈그림 7〉 서넙도 빗물이용 가뭄 해갈 24
〈그림 8〉 산기슭 빗물저류시설 개요도 및 효용 25
〈그림 9〉 서울대학교 기숙사 빗물저류조 48
〈그림 10〉 도로변 침투시스템 50
〈그림 11〉 Multi-block 52
〈그림 12〉 빗물 저금통 54
〈그림 13〉 분산형 빗물 저류조 시스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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