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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속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요국 비교와 변칙 상속 증여 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상속ㆍ증여세의 방향 / 오제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 ㅇ336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2 p.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 2006-2
제어번호
MONO12006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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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 6

I. 서론 8

II. 상속세 존폐 논쟁 9

1. 폐지론 9

2. 존치론 11

III. 주요국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13

1. 미국 13

2. 일본 20

3. 독일 25

IV.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31

1. 과세체계 31

2. 세율 37

3. 신고와 납부 37

V. 변칙상속(증여) 수법 40

1. 가격이전 41

2. 결손상계처리 41

3. 차명금융과 부동산 명의신탁 42

4.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42

5. 세대생략 상속(또는 증여) 44

VI. 상속·증여세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56

1. 상속·증여세의 문제점 56

2. 상속·증여세의 발전방향 57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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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3613 328.345 ㅇ336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73614 328.345 ㅇ336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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