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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 머리말 / 안명옥
목차
I. 사회보험의 기능 및 역할 8
1. 사회보험의 원칙과 기능 10
2.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15
II.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20
1. 국민연금의 형평성 22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24
3. 국민연금의 소득파악 32
4. 국민연금의 국민 신뢰도 33
III.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38
1.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40
2.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48
3.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결과 65
IV.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와 시사점 68
1.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제도 현황 70
2. 주요 국가 공적연금제도의 시사점 104
V.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106
1. 사각지대 해소 108
2. 가입자 소득파악율 향상 111
3. 소득활동 납부예외자의 보험료 징수율 제고 114
VI. 참고문헌 118
[뒷표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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