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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전망 5
1. 들어가며 5
2.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의 배경과 취지 6
3. 장애인 특별전형엔 장애인이 없다? 8
1) 낮은 등록율 8
2) 비인권·차별적 전형 방법 13
① 사전 심사제도 26
② 특정 장애 유형 한정 28
③ 기타 문제가 되는 사례 29
3) 입학 전형시 편의제공 부족 30
4. 장애학생 특별전형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 33
5. 맺음말 36
특수학교 학칙의 실태와 문제점 39
1. 들어가며 39
2. 분석 개요 40
1) 학칙제출 특수학교 수 40
2) 학칙 분석내용 41
3. 분석결과 개요 41
1) 분석 및 통계요약 41
① 학생정원 제한/입학 여부 학교장 결정 42
② 전·편입학 여부 학교장 결정 44
③ 입학시 서약서 제출 44
④ 의무교육대상자 퇴학 조치 조항 51
⑤ 학생자치회 조항 여부 53
⑥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 여부 54
4. 맺음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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