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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FTA 기준안 - 금융서비스분야 4
인사의 글 / 김양수 6
1. 한·미 FTA 협상 개요 8
1) FTA(Free Trade Agreement) 정의 8
2) 한미 FTA 협상 일정 9
3) 금융서비스 부문 기본 방향 10
4) 한-미 FTA 개요 11
5) FTA 협정문 구조 14
6) 미국과의 FTA만이 가지는 특수한 시스템 15
2/3. 금융·투자부문의 협정내용과 주요 협정 이슈 17
1) 미-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상 주요내용 17
2) 미-싱가포르 FTA 세부 내용과 핵심 쟁점 사항 19
3. 한·미 FTA 관련 업계 검토의견 95
1. 생명 보험 분야 95
1.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관련 검토의견 95
1).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연기 규정 개정요구 96
2) 보험상품 신고시 상품관련 기밀보호 문제(협회 등 포함) 98
3)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등 고용관계 인정 불가 100
4)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 위임이 적절한지 여부 102
5)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 등의 Cross-border 중개허용 요구 108
6) 대면 방식에 의한 Cross-border 허용에 대한 요구 110
7)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111
8) 신금융서비스 허용 요구 113
9) 금융정보처리의 제공·이전 관련 생보업계 검토 114
2. 한국측(생보업계) 요구사항 관련 118
1) 보험사의 미국내 부동산펀드 및 Private Equity 투자 등에 대한 과세 배제 118
2) 외국보험사업자의 법적 예치금 규정 완화 121
3)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완화 122
4) 외국보험사업자 출재관련 규제 완화 123
5)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124
6)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124
2. 손해 보험 분야 126
1. 경과사항 127
1) 최근 진행상황 127
2) 미국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보험부문) 128
3) FTA 대응 및 협상관련 주요일정 129
2.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관련 검토의견 129
1) Cross-border 거래허용 보험종목의 추가개방 129
2) 원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사의 Cross-border 허용 요구 132
3) 보험관련 부수업무(손해사정,보험계리 등) 개방 요구 134
4) 방카슈랑스 영업규제완화(25%Rule 철폐 요구) 135
5) 한국내 보험사 주주자격요건 완화 요구 136
3. 한국측(손보업계) 요구사항 관련 137
1) 보험사 현지법인 이사 선임의 제한 폐지 137
2) Statutory Deposit(법정예치금) 예치의무 폐지 138
4. 미국의 뉴욕주 보험법상 크로스보더 진입장벽 138
1) 개요 138
2) 크로스보더 대면판매 139
3) 보험중개인의 크로스보더 거래 143
5. 국내해상보험 시장현황 및 시장개방시 문제점 146
1) 시장현황 146
2) 보험산업내 관련업계별 영향 및 문제점 147
3) 대면판매 허용시 문제점 151
6. 별첨 154
3. 증권업 부분 170
4. 은행 부문 177
5. 자산운용업계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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