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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인터넷사업 분야에서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남용사례 18
1. 현행 법규정 18
2.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남용사례 28
제3장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 조사)의 의의와 기능 32
1.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개념 32
2.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법적성질 33
3.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분류 35
4.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수단 38
5.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기능 45
6.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법적근거 49
제4장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에 대한 국내 입법사례 분석 54
1. 행사 목적 또는 요건의 구체성 정도 54
2. 조사대상의 예측가능성 정도 62
3.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행사 순서 또는 방법 65
4.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 67
5. 협조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방법 70
6. 수집된 자료 등의 이용 및 보호 73
제5장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비교법적 검토 75
1. 미국의 행정조사제도 75
가. 행정조사의 종류 75
나. 행정조사의 절차 및 방법 통제 78
다. 협조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9
2. 일본의 행정조사제도 80
제6장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행사 범위와 그 한계 84
1. 법령상의 한계 84
가. 개별법에 의한 규제 84
나.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규제 85
2. 조리상의 한계 88
가. 목적상의 한계 88
나. 비례의 원칙 89
다. 평등의 원칙 90
라. 기본권보호의 원칙 91
3. 구체적 사례 93
제7장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개정방향 104
1.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법적 성격 104
2. 조사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105
3.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개정(안) 106
가. 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사요건 구체화 106
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한 적법절차규정 마련 107
다.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의 보호 및 폐기 108
라. 개정(안) 중 시정조치사실 공개 조항 삭제 110
[부록]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뒷표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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