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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경품권 상품권만 문제인가? / 이계경
목차
I. 국내 상품권의 현황 8
가. 상품권의 정의 및 종류 8
나. 국내 상품권의 연혁 10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현황 11
II. 주요 선진국의 상품권 관련 발행 및 법제도 현황 13
가. 일본 13
나. 독일 15
III.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16
가.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 16
나. 현행 법제의 문제점 18
IV. 상품권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25
가. 단기적 개선방안 25
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26
〈첨부 1〉 상품권 표준약관 (1999.9.21) 28
〈첨부 2〉 일본의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한글 번역판〉 30
〈첨부 3〉 구 『상품권법』(폐지 1999.2.5, 법률 제5749호) 58
참고문헌 71
판권기 72
[뒷표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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