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발간사 / 이미경 ; 이광철 ; 우상호
목차
1. 총론 11
2. 문화예술분야 세제 현황과 개선방안 16
2.1. 생산·유통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16
2.1.1. 생산·유통관련 세제의 현안 16
2.1.2. 현안의 세부 검토 16
2.2. 소비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29
2.2.1. 소비관련 세제의 현안 29
2.2.2. 현안의 세부 검토 29
2.3. 지원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42
2.3.1. 지원관련 세제의 현안 42
2.3.2. 현안의 세부 검토 42
3. 결론 53
[참고문헌] 55
부록 1. 세제 개정안 모음 57
부록 2.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69
판권기 95
〈표 차례〉
〈표 1〉 문화예술 시장의 체계 12
〈표 2〉 분야별 조세 지원과 기대효과 13
〈표 3〉 현행 조세 지원 내역 14
〈표 4〉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해당시설 외 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18
〈표 5〉 문화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조항 삭제 20
〈표 6〉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3
〈표 7〉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4
〈표 8〉 문화예술 기업의 지방세 3배 중과세 부분감면 28
〈표 9〉 예술행사 관람 걸림돌 : 2000년과 비교 30
〈표 10〉 예술행사 관람 걸림돌에 대한 응답자 특성 31
〈표 11〉 현행 소득공제(특별공제)의 종류와 내용 32
〈표 12〉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34
〈표 13〉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35
〈표 14〉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증가 38
〈표 15〉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신설안 (조세특례제한법) 40
〈표 16〉 문화접대비 손금 인정시 세수 관련 변동 41
〈표 17〉 기부금의 종류 44
〈표 18〉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인정한도 확대 49
〈표 19〉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50
〈표 20〉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표 21〉 문화예술 분야 세제 개선방안 54
〈그림 차례〉
〈그림 1〉 여가활동 걸림돌 : 주말·휴일 기준 2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