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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한미 FTA의 기회와 도전
목차
1. 국내 통신기업의 의미와 역할 9
제1절 통신사업자의 경제적 의미 9
제2절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9
제3절 통신사업자의 공익성 10
2. 이슈 I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12
제1절 한국의 기간통신사업 외자 규제 12
제2절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14
제3절 외국인 지분한도 유지의 필요성 17
제4절 공익성 심사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20
3. 이슈 II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 25
제1절 미국의 문제제기 가능성 25
제2절 협상 전망 26
제3절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의 득과 실 27
4. 이슈III 지배적사업자 추가의무 및 기간·별정 차별 문제 30
제1절 지배적 사업자 추가 의무 30
제2절 기간·별정 차별 문제 31
5. 맺음말 33
[뒷표지] 35
〈표 1〉 통신서비스산업의 산업연관효과 9
〈표 2〉 국내 주요통신사업자 연도별 설비투자액 10
〈표 3〉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13
〈표 4〉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시 파급효과 17
〈표 5〉 한국과 미국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18
〈표 6〉 주요 국가별 적대적 M&A 방어제도 유무 19
〈표 7〉 미 무역대표부 국가별 통신시장 검토보고서중 한국관련 내용 26
〈표 8〉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권 보장시 파급효과 29
〈표 9〉 대미 FTA 체결국 및 주요 통상협상의 통신서비스 규제원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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