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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릿말 / 김효석
〈자료 요약〉
목차
1. 의료급여비 현황 9
2. 의료급여예산의 누수액 추정 12
(추정1)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연령, 장애인 여부, 소득 등에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와 똑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5
(추정2) 의료급여수급자의 높은 노인비율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보가입자를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연령계층별로 동일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5
(추정3) 의료급여의 높은 장애인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보가입자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고, 각각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7
(추정4) 노인과 장애인 비율율 동시에 고려한 의료급여 진료비는 1조8,399억원임, 따라서 06년 한해에만 2조 2,18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19
(추정5) 의료급여수급자는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함,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전원이 건보의 1등급 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9
(추정6) 추정4의 노인, 장애인 비율에 따른 영향과 추정5의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 22
(추정7) 의료급여수급자가 가계소득연보의 최하위 소득계층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22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24
참고문헌 27
[뒷표지] 28
[표목차]
〈표〉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주요지표 11
〈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진료비 증가추이 12
〈표〉 의료급여예산의 누수액 추정 13
〈표〉 의료급여예산의 누수액(2005년) 14
〈표〉 의료급여예산의 누수액(2006년) 14
〈표〉 연령계층별 의료비지출성향을 고려한 의료급여예산의 누수액 추정 16
〈표〉 연령별 의료급여/건강보험 진료비 비율 17
〈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현황 18
〈표〉 건보가입자의 소득 20분위별 진료비 20
〈표〉 건보의 소득계층별 진료비 21
〈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월평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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