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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론 3
1장.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4
1절.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4
1. 대우그룹 워크아웃에 대한 평가 4
2. 현대그룹에 대한 부당 지원 11
2절. 금융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15
1. 초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 15
2.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19
3절. 부실금융기관 매각과정의 문제점 24
1.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외자유치 과정의 문제점 24
2. 현대투신-AIG 매각 협상‘끼워팔기’논란 28
3. 3대 투신사의 매각은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31
4. 한화의 대한생명 불법 인수 34
5. 외환은행 불법 매각 39
2장. 금융 감독 및 정책방향의 문제점 44
1. ‘카드대란’의 책임과 부실카드사 처리의 문제점 44
2.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표류 49
3. 분식회계 방조하는 감리유예 조치 56
4.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방향 추진 61
5. 기업 투명성 정책의 후퇴 63
6.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변질 70
7. 부실감사 의혹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한 포기 74
3장. 삼성그룹에 대한 편파적인 법 집행 79
1.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캐피탈의 금산법 위반 사례 79
2.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례 87
3. 삼성생명의 부당계약전환 및 삼성캐피탈의 부당 대환대출 전환 사례 92
결론에 대신하여 94
참고자료 목록 96
〈표 1〉 워크아웃 추진 현황 (2002년 말 현재) 4
〈표 2〉 대우그룹의 국내 금융기관 차입금 추이 7
〈표 3〉 워크아웃 대우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내역 (2002년 말 현재) 9
〈표 4〉 2000년 3월 이후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분 포함) 13
〈표 5〉 3대 기존 투신사 현황 (1999년 9월 말 현재) 19
〈표 6〉 예금보험공사의 3대 투신사(분리된 증권사) 지원 현황 31
〈표 7〉 생보사 상장 관련 쟁점별 비교 50
〈표 8〉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1999년)’의 기업공개 방안 51
〈표 9〉 2006년 6월 현재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현황생명보험회사 54
〈표 10〉 상장유지부담 경감목적으로 축소된 주요공시사항 66
〈표 11〉 주요경영사항신고 관련 공시체계 69
〈표 12〉 관리종목 및 퇴출기준 개선 70
〈표 13〉 구 보험업법 15조와 현행 보험업법 131조 비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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