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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방식을 중심으로 - 6
차례 8
가. 머리말 -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가장 중요한 국가현안 10
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의의 12
1. 개념 12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4
다. 재원조달의 문제점 17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17
2. 새로운 사정변경 19
3. '07 국방예산, 일반회계 지원 요청 과다 23
4. 소결론 - 매각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4
라.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 26
1. 국방부 단독시행의 문제점 26
2.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국방부 - 비효율적인 조직의 난립문제 30
3. 주공 참여에 대한 검토 33
4. 소결론 - 국방부와 주공의 공동시행방안이 바람직 37
마. 맺음말 39
II. 군 주유소를 통해 본 군인복지 위법성 제기 42
1. 선 - 군주유소 문제 제기 44
2. 군 주유소 현황 47
3. 문제점 50
4. 해군주유소 56
5. 국방부에 합법적인 주유소 운영 촉구 58
6. 군인복지와 민간경제 60
7 군인복지기금법과 국유재산법과의 충돌문제 제기 63
첨부 자료 66
1) 첨부자료 : 감사원 지적사항 68
2) 첨부자료: 고발 사건 접수 확인서 69
4) 첨부자료: 2006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 70
5) 첨부자료 : 해군 군지원센터 시설투자 71
6) 첨부자료 : 해군 주유소 / 정비소 / 세차장 공사현황 72
7/8) 첨부자료 : 개발제한구역내 군사시설 건축협의 73
8/9) 첨부자료 : 고유번호증 74
9/10) 첨부자료 : 군 골프장 이용요금 75
III. 군 인신구속 제도적 개선 시급 78
1. 문제제기 80
2. 군검찰의 구속수사 현황 81
3. 민간검찰의 구속영장의 발부 및 처리 현황 84
4. 결론 85
IV.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대안 모색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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