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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감세관련 정책자료집을 내며 / 이목희
목차
I. 서론 8
II. 중·장기 세수여건 11
1. 성장잠재력의 저하 11
2. 저출산·고령화 12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16
4.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심화 19
III. 재정지출 추이 및 중·장기 전망 26
1. 재정지출 추이 26
2. 중장기 재정지출 및 투자계획 32
IV. 감세론에 관한 미국의 경험 42
1. 미국의 재정적자 42
2. 미국의 감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46
V. 양극화 재원마련방안 56
1. 과세인프라 확충 56
2.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71
VI. 결론 76
참고문헌 80
〈표 1/2〉 적자국채 발행 추이 9
〈표 2/3〉 경제성장율 추이 11
〈표 3/4〉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13
〈표 4/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4
〈표 5/6〉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현황(2003∼2005) 18
〈표 6/7〉 소득세율 개정내용 19
〈표 7/8〉 근로소득공제 개정사항 20
〈표 8/9〉 근로소득 특별공제 개정사항 21
〈표 9/10〉 세수구성비(2002-2005) 22
〈표 10/11〉 법인세율 개정내용 24
〈표 11/12〉 세수 부족 현황 25
〈표 12/13〉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97∼'05) 27
〈표 13/14〉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30
〈표 14/15〉 의료급여 예산 추이 31
〈표 15/16〉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원배분 계획 33
〈표 16/17〉 연차별 투자계획 34
〈표 17/18〉 OECD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 증감비율 (1991-1995) 34
〈표 18/19〉 육아부문 투자계획 36
〈표 19/20〉 OECD국가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증감비율 (1994-1998) 38
〈표 20/21〉 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시기 39
〈표 21/22〉 감세정책 실시한 전후 경제상황 48
〈표 22/23〉 임금근로자 소득파악현황 57
〈표 23/24〉 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분류 58
〈표 24/25〉 유형별 소득세신고 현황(2004년 귀속) 60
〈표 25/26〉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61
〈표 26/27〉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 (2003.2기) 62
〈표 27/28〉 2005년 현금영수증 분기별 사용실적 66
〈표 28/29〉 조세지출 현황 72
〈표 29/30〉 분야별 감면제도 항목수 및 규모 72
〈표 30/31〉 투자세액공제별 조세감면 추이 73
〈표 31/3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74
[그림 1] 성장잠재력의 추이 12
[그림 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3
[그림 3]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추이(2005∼2050) 15
[그림 4] 1% 성장의 유발취업자수 16
[그림 5] 고용유발계수(10억원 당 일자리수) 17
[그림 6] 소득세 세수(국세대비) 23
[그림 7] 법인세 세수(국세대비) 25
[그림 8] 국민연금수급자전망 40
[그림 9] 미국의 예산적자 추이(1980∼1998) 43
[그림 10] 미국의 GNP대비 정부채무비율(1789∼1985) 44
[그림 11] Laffer Curve 49
[그림 12]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2004년) 59
[그림 13] 연도별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자 비율 추이 59
[그림 14]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세부담 구성비 60
[그림 15]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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