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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효석
목차
Ⅰ. 들어가며 4
분석의 필요성 : 장수화, 저출산, 양극화심화로 복지지출수요 급증 4
분석내용 : 소득분배·재분배 실태, 복지지출의 현황과 전망 및 검토 5
분석의 한계 : 기존 조사연구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으로 한정 6
Ⅱ. 소득분배·재분배의 실태 : 국제비교 7
1. 소득분배의 실태 7
2. 소득재분배의 실태 9
Ⅲ. 복지지출의 현황과 국제비교 12
1. OECD의 복지지출 통계 기준 12
2. 복지지출의 현황과 국제비교 13
1)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및 사회지출 현황 13
2)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14
Ⅳ. 복지지출 전망 : 기존 조사연구 고찰 18
1. 기획예산처(2006.8) : 2020년 및 2030년 목표치 18
2. 최병호외(2005) : 복지 확대에 전망치와 목표치 20
3. 윤석명외 3인(2005) : ILO 사회예산 모형 전망치 24
4. 강병구(2006) : 모형 전망치 26
Ⅴ. 비판적 검토와 합리적 목표치 모색 31
1. 복지지출 전망치, 목표치의 비판적 검토 31
2. 복지지출의 합리적 목표치 모색 : 선행되어야 할 과제 32
3. 복지지출의 합리적 목표치 모색시 함께 고려할 과제 33
Ⅵ. 나오며 : 복지예산 낭비 방지책 모색 35
참고문헌 39
〈표 1〉 우리나라의 빈곤율 추이(1996-2003) 8
〈표 2〉 소득재분배 효과 기여도 (도시가계조사, %) 9
〈표 3〉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의 국제비교(전 가구 기준) 10
〈표 4〉 복지국가 유형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 11
〈표 5〉 사회지출의 추이(대 GDP 비율) 16
〈표 6〉 사회지출의 구성(대 GDP 비율, 2001년) 17
〈표 7〉 복지지출 전망(대 GDP 비율) : 전망 1 21
〈표 8〉 복지지출 목표치 22
〈표 9〉 복지지출 전망(대 GDP 비율) : OECD 및 일본과 비교 22
〈표 10〉 복지지출과 재정수지 전망 : 전망 2 23
〈표 11〉 추정식의 기초통계량(2000년) 27
〈표 12〉 공공사회지출 추정치(2010-2030) 29
〈표 13〉 정권별 분야별 지출 비중 35
〈표 14〉 정권별 주요 재원배분처 35
〈표 1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2003년) 36
〈그림 1〉 도시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 변화(1982-2004) 7
〈그림 2〉 상위 20% 가구소득/하위 20% 가구소득 비율(1982-2004) 8
〈그림 3〉 사회지출 통계의 포괄범위 12
〈그림 4〉 공공사회지출의 장래 전망과 국제비교 19
〈그림 5〉 복지지출 전망(2010-2070) 24
〈그림 6〉 복지지출 전망(2010-2070, 대 GDP 비율) 25
〈그림 7〉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의료급여 예산의 비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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