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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Ⅱ. 분야별 토론회 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4
1. 제1차 토론『재난 관리 및 대응기구 평가와 정비방안』 4
2. 제2차 토론『국가 재난관리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3. 제3차 토론『국가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개편 방안』 6
Ⅲ. 현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8
1.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의 현 실태 8
1) 재난관련 총괄조정 시스템의 구축 미흡 8
2) 재난대응조직의 형식화 및 상호연계성 부족 8
3) 특정직 공무원의 중앙조직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역할 미흡 9
4) 조직운영상 비전문성·비효율성 9
5) 상황실의 중복운영 11
6) 프로세스별 재난관리체계 운영실패 11
2. 정책방향 12
1) 통합위기관리기구 중심체계 구축 12
2) 기관간 신속·정확한 정보 및 자원 전달 네트워크 구축 14
3) 현장대응기구의 중요성 확립 15
Ⅳ. 국가재난관리체제 정비 방안 16
1. 현행 국가재난관리 체제 및 운영실태 16
2. 현행 재난관리체제 운영상의 문제점 22
3. 재난관리체제의 개편방향 25
4. 재난관리조직 개편방안 26
① 국가 재난관리조직 개편 26
② 지방 재난관리조직 개편 29
Ⅴ. 국가재난관리체제 정비를 위한 전문가·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33
〈표〉 소관부처(청)별 재난관련 법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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