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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규제개혁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안전보건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주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주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31 ㄱ771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 p. ; 26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6-1
제어번호
MONO12006348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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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김영주

목차

Ⅰ. 규제개혁의 이해 6

1. 규제개혁의 정의 6

2. 규제개혁 연혁 7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7

4. 참여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내용 9

Ⅱ. 기업에 끌려가는 규제개혁 11

1. 기업파견 인원이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의 50% 11

2. 기업만 참여한 전략과제 추진 19

Ⅲ.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24

1. 안전보건규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 24

2.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26

1) 프레스, 리프트 정기검사제도 27

2) 유해작업 도급시 안전·보건평가 실시 면제 29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31

4)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신규·보수교육 면제 34

5)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및 인원 축소 35

Ⅳ. 규제개혁 대안 모색 40

1.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40

2.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규제 복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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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3253 328.331 ㄱ771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73254 328.331 ㄱ771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1051 328.331 ㄱ771ㄱ 전자자료 이용가능

가상서가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 김영주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김영주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사각지대 : 병원 약관 실태를 중심으로 / 김영주 [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사각지대 : 병원 약관 실태를 중심으로 [김영주의원실]
규제개혁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안전보건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주 지음 규제개혁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안전보건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주의원실]
소비자만 피해자 : 홈쇼핑 보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인, 이유 묻지 않는 허위과장 보험광고 / 김영주 소비자만 피해자 : 홈쇼핑 보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인, 이유 묻지 않는 허위과장 보험광고 [김영주의원실]
의료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김영주 지음 의료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김영주의원실]
유통채널별 소비자피해실태 : 매출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 김영주 [저] 유통채널별 소비자피해실태 : 매출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김영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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