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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김영주
목차
Ⅰ. 선택진료제도의 이해 5
1. 선택진료의 개념 5
2. 선택진료제도의 시행배경 및 경과 7
Ⅱ.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9
1. 선택진료제도 현황 9
2. 실태조사 결과 11
1) 의료기관의 선택 진료제 실태조사 11
2) 선택 진료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 27
Ⅲ.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현황 29
1. 전체 환불 현황 29
2.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환불 현황 비교 31
3. 의료급여대상자의 선택진료비 환급 현황 33
Ⅳ. 대안 모색 34
1. ‘선택진료제도에관한규칙’ 폐지 35
2.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36
① 약관 내용 강화 36
부록1. 선택진료비 인식조사 40
부록2.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정 2000.9.5 보건복지부령 174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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