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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료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김영주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주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31 ㄱ771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1장 ; 26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6-4
제어번호
MONO1200634867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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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김영주

목차

Ⅰ. 선택진료제도의 이해 5

1. 선택진료의 개념 5

2. 선택진료제도의 시행배경 및 경과 7

Ⅱ.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9

1. 선택진료제도 현황 9

2. 실태조사 결과 11

1) 의료기관의 선택 진료제 실태조사 11

2) 선택 진료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 27

Ⅲ.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현황 29

1. 전체 환불 현황 29

2.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환불 현황 비교 31

3. 의료급여대상자의 선택진료비 환급 현황 33

Ⅳ. 대안 모색 34

1. ‘선택진료제도에관한규칙’ 폐지 35

2.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36

① 약관 내용 강화 36

부록1. 선택진료비 인식조사 40

부록2.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정 2000.9.5 보건복지부령 174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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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3255 328.331 ㄱ771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73256 328.331 ㄱ771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1052 328.331 ㄱ771ㅇ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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