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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논의의 배경 4
□ 실증적 교육 정보의 부재로 인한 소모적 논쟁, 사회적 혼란 4
II. 교육정보 수집·관리 현황 6
□ 열악한 교육 통계 6
□ 정책 지원 통계의 부족 6
□ 관련 기관 간 통계 중복 6
III. 교육 정보 관리 체제의 모색 현황 8
□ 현행 교육관련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는 교육부 훈령 8
□ 교육부는 현재의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훈령)을 '교육인적자원통계관리규정'으로 확대 개정할 계획(2006. 5.) 8
□ 계류중인 관련 법안 8
□ 교육부의 문제 해결 방식은 중복 조사 및 조사 통계 부족 등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대중 요법 9
□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개에 관련된 제한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요청됨 9
IV. 해외 사례 10
□ 미국 10
□ 호주 10
□ 영국 11
□ 일본 12
V. 해결 방안 13
□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 향후 정책수립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예측통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13
□ 이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정하고 그 지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곧 각종 통계의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13
□ 가능한 대안 13
□ 궁극적으로는 (1안)과 같은 독립된 전문기관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예산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의 극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은 줄이되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대안(2안)이 타당할 것임 14
자료 1. 〈정봉주의원실 보고서 - 2005. 11.〉 : 평준화 정책 논란 15
1. 최근의 논란 15
□ 교육부-교육개발원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성취도 비교분석 결과」 발표 15
□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과 일부 정치인, 연구물에 대한 엄격한 이해 없이 연구의 신뢰도 흔들어 17
□ 2005.11.1 교육포럼 「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적 검토」(서울사대 교육종합연구원 주최)에서 연구자들간 재공방 18
2. 강상진, 김기석 연구(2005) 요약 18
□ 강상진 횡단 연구 결과 18
□ 김기석의 종단 연구 결과 24
3. 검토 의견 27
□ 연구의 내용을 엄밀하게 따른다면,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연구 신뢰도 흔들기'는 근거 없음 27
□ 그러나 잔존하는 평준화 논란을 최종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권위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함 27
자료 2. 〈미국 미국 민권법 제402조 사례〉 28
자료 3. 〈우리나라 교육통계 현황(표)〉 31
자료 4. 〈고등교육 통계 중복 관련〉 32
자료 5. 〈대학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중복 관련〉 35
자료 6. 〈교육통계 관련 현행 법령, 규칙 등〉 37
자료 7. 〈교육 정보의 수집·관리 관련 계류 법안〉 43
□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4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 43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 44
자료 8. 〈교육부의 대책〉 45
□ 교육통계 내실화 45
□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 45
□ 인프라 확충 45
□ 통계 서비스 개선 46
□ 2007년도 예산 요구액 : 총 1,200백만원 46
자료 9. 〈교육통계전문가의 교육통계 혁신방안〉 47
1. 교육기본통계의 분석 기능 확대 47
□ 「교육·인적자원통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47
□ 교육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내용 구성체계 재검토 47
□ 시계열 통계 DB 구축 48
□ 학생수 예측을 위한 교육통계 예측 시스템 고도화 48
□ 여러 기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통계 DB 연계 시스템 구축 48
□ 통계 질관리를 위한 관련 연구 활성화 50
□ 조사통계의 확충 51
2. 통계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51
□ 정책 통계 개발을 위한 정책 담당자와 통계 제공기관간 연계 네트워크 운영 51
□ 사업별, 부서별 핵심 지표를 선정·관리 51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계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52
□ 통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52
□ 「교육·인적자원통계 매뉴얼」 작성·활용 52
3. 교육통계 관리 및 조정 기능 강화 53
□ 교육·인적자원통계위원회 구성, 운영 53
□ 통계생산관리조정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 55
□ 교육·인적자원통계 관련 법제 정비 55
4. 수요자 집단 맞춤형 교육통계 서비스 제공 56
□ 교육인적자원 정보 뱅크 및 콜센터 체제 구축 56
□ 현재의 일원화된 교육통계 웹서비스 시스템을 고객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하여 운영 57
□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통계 고객 DB」 구축, 활용 58
자료 10. 〈미국 전원성취교육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의 사례〉 59
미국 전원성취교육법 중 주요 보고의무 관련조항 59
Title I-Improving the academic achievment of the disadvantaged 59
Title II-Preparing, training, and recrutting high quality teachers and principals 64
Title III-Language instructio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and immigrant students 65
Title IV-21st Century schools 66
Title V-Promoting informed parental choice and innovative programs 67
Title VI-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68
Title VII-Indian, native hawaiian, and alaska native education 69
Title VIII-Impact aid program 69
Title IX-General provisions 70
자료 11.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교육정보 수집 사례〉 71
캘리포니아주 교육정보수집 시스템 및 관련규정 71
○ California Basic Educational Data System(CBEDS) 71
○ California School Information Services(CSIS) 71
○ California Longitudinal Pupil Achievement Data System(CALPADS) 72
○ California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73
자료 12. 〈미,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에 대하여〉 75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개요 75
자료 13. 〈미,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근거 법령〉 83
자료 14.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사업〉 93
□ 종합통계자료집(5종) 93
□ 개별 조사 사업(45개) 93
자료 15. 〈호주의 교육통계 수집 체제〉 96
호주 교육통계담당기관 현황 96
가. 호주 교육통계 담당기관 업무 개요 96
나. 통계청 산하 국가 교육 및 훈련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Statistics) 97
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조직 98
라. 호주의 교육 및 훈련 주요 통계 개관 99
마. 기타 교육 및 훈련 관련 통계 99
자료 16. 〈영국의 교육통계체제〉 101
영국의 교육통계센터 운영 현황 101
□ 영국의 교육통계체제 101
□ HESA 101
□ Ofsted 103
자료 17. 〈교육통계체제 관련 문헌 목록〉 104
〈연구보고서〉 104
〈기사〉 105
[뒷표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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