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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 여성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7
II. 여성교육정책 정책 내용 분석 9
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의 여성교육정책 9
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의 설립 및 현황 9
(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의 설립 9
(2) 여성교육 정책 담당 부서의 이동 및 현황 9
2)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의 정책 내용 분석 11
(1) 여성교육정책의 체계와 종류 11
(2) 여성교육정책 내용 분석 33
2. 여성가족부의 여성교육정책 42
1) 여성가족부의 여성교육 관련 정책 42
2)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의 사업과 비교 44
III. 현 여성교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의 문제점 46
2. 여성교육정책 개선점 및 대안 51
IV.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0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I)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61
I. 문제제기와 논의의 방향 62
□ 문제제기 62
□ 논의의 방향 62
II.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63
□ 관련 법규 63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64
III.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현황 65
1. 취업 65
2. 진학 69
3. 미진학·미취업 73
IV.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진로교육현황 76
□ 전공과의 설치 76
□ 특수학교 직업특수교사의 배치 77
□ 특수교사 대상 직업교육 연수 78
V. 문제점과 대안의 제시 79
문제점 79
대안 Two Track 진로·직업교육 81
〈별첨〉 진로·직업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83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II) 스쿨존(School Zone)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86
■ 스쿨존(School Zone) 87
■ 스쿨존의 제정 및 현황 87
1) 스쿨존의 도입 및 법적 규정 87
2) 스쿨존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90
3) 해외의 스쿨존의 현황 92
4) 문제점 및 대안 97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V) EBS 수능방송 2년, 그 성과와 한계 100
I. EBS 수능방송의 개요 101
□ EBS 수능강의 추진 배경 101
□ EBS 수능강의 강좌 개설 현황 101
□ EBS 수능강의 강사 배치 현황 103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현황 103
□ EBS 수능강의 투자비용 104
II.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방송 실시 이후 설문조사 및 연구자료 107
□ EBS 수능방송 만족도 관련 여론조사 (2004년 5월) 107
□ 「EBS 수능강의」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2004년 11월) 108
□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여론조사 (2004년 11월) 109
□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설문 조사 (2005년 9월) 111
□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설문 조사 (2006년 6월) 114
III. EBS 수능방송의 각종 쟁점 116
□ 과연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 절감효과에 대한 반론들 116
□ EBS 수능방송과 공교육 정상화 효과에 대한 반론들 121
IV. EBS 수능방송의 향후 과제 124
□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역할 확대 124
□ 투명하고 공정한 EBS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 124
□ EBS 수능방송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125
□ EBS 수능방송의 수능 출제와의 연계 정책의 재고 125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V)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정보의 수집·관리 - 독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육통계센터의 설치 - 126
I. 논의의 배경 127
□ 실증적 교육 정보의 부재로 인한 소모적 논쟁, 사회적 혼란 127
II. 교육정보 수집·관리 현황 129
□ 열악한 교육 통계 129
□ 정책 지원 통계의 부족 129
□ 관련 기관 간 통계 중복 129
III. 교육 정보 관리 체제의 모색 현황 131
□ 현행 교육관련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는 교육부 훈령 131
□ 교육부는 현재의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훈령)을 '교육인적자원통계관리규정'으로 확대 개정할 계획(2006. 5.) 131
□ 계류중인 관련 법안 131
□ 교육부의 문제 해결 방식은 중복 조사 및 조사 통계 부족 등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대중 요법 132
□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요청됨 132
IV. 해외 사례 133
□ 미국 133
□ 호주 133
□ 영국 134
□ 일본 135
V. 해결 방안 136
□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 향후 정책수립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예측통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기관 간 통계... 136
□ 이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정하고 그 지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곧 각종 통계의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136
□ 가능한 대안 136
□ 궁극적으로는 (1안)과 같은 독립된 전문기관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예산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의 극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은 줄이되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대안(2안)이 타당할 것임 137
자료 1. 〈정봉주의원실 보고서 - 2005. 11.〉 : 평준화 정책 논란 138
1. 최근의 논란 138
2. 강상진, 김기석 연구(2005) 요약 141
3. 검토 의견 150
자료 2. 〈미국 미국 민권법 제402조 사례〉 151
자료 3. 〈우리나라 교육통계 현황(표)〉 154
자료 4. 〈고등교육 통계 중복 관련〉 155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본통계 조사 155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여건조사 156
전문대학협의회의 전문대학여건조사 157
자료 5. 〈대학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중복 관련〉 158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58
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조사 159
자료 6. 〈교육통계 관련 현행 법령, 규칙 등〉 160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160
자료 7. 〈교육 정보의 수집·관리 관련 계류 법안〉 166
□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16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 16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 167
자료 8. 〈교육부의 대책〉 168
□ 교육통계 내실화 168
□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 168
□ 인프라 확충 169
□ 통계 서비스 개선 169
□ 2007년도 예산 요구액 : 총 1,200백만원 169
자료 9. 〈교육통계전문가의 교육통계 혁신방안〉 170
1. 교육기본통계의 분석 기능 확대 170
2. 통계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174
3. 교육통계 관리 및 조정 기능 강화 176
4. 수요자 집단 맞춤형 교육통계 서비스 제공 179
자료 10. 〈미국 전원성취교육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의 사례〉 182
미국 전원성취교육법 중 주요 보고의무 관련조항 182
자료 11.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교육정보 수집 사례〉 194
캘리포니아주 교육정보수집 시스템 및 관련규정 194
자료 12. 〈미,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에 대하여〉 198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개요 198
자료 13. 〈미,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근거 법령〉 206
자료 14.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사업〉 216
□ 종합통계자료집(5종) 216
□ 개별 조사 사업(45개) 216
자료 15. 〈호주의 교육통계 수집 체제〉 219
호주 교육통계담당기관 현황 219
자료 16. 〈영국의 교육통계체제〉 224
영국의 교육통계센터 운영 현황 224
자료 17. 〈교육통계체제 관련 문헌 목록〉 227
〈연구보고서〉 227
〈기사〉 228
[뒷표지]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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