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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머리말 5
II.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확충 및 개선 방안 7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연의 문제 : 미약한 추진상태 7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의 문제 : 부천시, 정읍시를 중심으로 10
3. 시민고충위와 국민고충위의 연계시스템의 문제 13
III.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고충처리 개선 대책 15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문제 : 상담 실적 저조 및 실효성 저조 15
2. 민원 접수 후 사후조치 미흡의 문제 : 책임 면하기 식 처리 22
IV.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 : 제도 개선의견제출권, 감사의뢰권, 과태료 부과권, 언론 공표권 25
1. 과태료 부과권, 감사의뢰권을 적극 활용하라 25
2. 언론 공표권을 적극 활용하라 : 해당기관의 이행률 제고 27
〈참고자료〉 위원회 법 시행 (2005. 10) 후 변화 양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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