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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이상경
목차
제1장 우리나라 소년 범죄 현황과 소년사법 정책동향 10
제1절 우리나라 소년 범죄 현황 10
1. 소년범죄의 실태 10
2. 소년범죄의 유형 12
3. 소년 범죄 유형별 동기 14
4. 소년범죄 처리 현황 15
5. 범죄 발생의 지역적 편차 17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 정책 동향 20
1. 현 소년사법의 문제점 20
2. 미비한 제도 운영 21
3. 외국의 소년사법 현황 26
제2장 우리나라 교정 프로그램의 실태 및 평가 32
제1절 소년원의 교정프로그램 실태 및 평가 32
1. 소년원의 현황 32
2. 소년원의 교정 프로그램 실태 및 평가 38
제2절 보호관찰 교정 프로그램의 실태와 평가 55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55
2. 보호관찰에 제기되는 우려 55
3. 기소 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56
4. 사회봉사명령 57
5. 수강명령 61
6. 외출제한명령 63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64
1. 보호관찰 조직·인력 부족 64
2.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부족 68
3. 허울뿐인 범죄예방위원제도 및 지도위원 69
4. 자원봉사 인력 부족 73
5.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및 소재불명자 74
6. 법무부의 인식 부족 76
7.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78
제3장 우리나라 교정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83
제1절 소년사법의 개선 83
1. 회복적 소년사법의 도입 정당성 83
2.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을 위한 제도적 방안 84
제2절 제도적 개선 89
1. 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89
2. 출원생의 사회 복귀 교육 및 사후 관리 문제점 개선 92
3.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94
제3절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100
제4장 결론 103
별첨자료 105
〈표 1〉 연간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 10
〈표 2〉 연도별 소년범 재범 현황 11
〈표 3〉 범죄 종류 현황 12
〈표 4〉 소년범죄 발생 건수 대비 강력범죄 현황 13
〈표 5〉 전체 강력 범죄 대비 소년 강력 범죄 연령별 현황 13
〈표 6〉 소년 범죄 동기 현황 15
〈표 7〉 소년범죄사건 처리 현황 16
〈표 8〉 2003년 소년범죄 처리 내역과 소년범죄 접수 상위 5개 지방검찰청 18
〈표 9〉 2004년 소년범죄 처리 내역과 소년범죄 접수 상위 5개 지방검찰청 18
〈표 10〉 2005년 소년범죄 처리 내역과 소년범죄 접수 상위 5개 지방검찰청 19
〈표 11〉 2006년 상반기 소년범죄 처리 내역과 소년범죄 접수 상위 5개 지방검찰청 19
〈표 12〉 최근 3년간 판결전조사 활용 현황 24
〈표 13〉 응보적 및 회복적 사법의 내용 비교 27
〈표 14〉 2006년 8월 31일 현재 소년원 수용 인원 33
〈표 15〉 최근 5년간 보호소년 비행별 현황 34
〈표 16〉 최근 5년간 위탁소년 비행별 현황 35
〈표 17〉 소년원생 학력 현황 36
〈표 18〉 소년원생 연령 분포 36
〈표 19〉 최근 5년간 보호소년의 1인당 급양비 변화 37
〈표 20〉 고봉 정보통신중·고등학교 입원자 교육 편제와 시간 배정 39
〈표 21〉 정보통신학교 群교과 과목 및 시간 배정 현황 40
〈표 22〉 정보산업학교 群교과 과목 및 시간 배정 현황 43
〈표 23〉 최근 5년간 소년원생 출원 현황 48
〈표 24〉 가퇴원생의 재범률 48
〈표 25〉 최근 5년 소년원 재입원 현황 49
〈표 26〉 소년원생 자립 생활관 현황 50
〈표 27〉 소년원 교육 수료 인원 51
〈표 28〉 소년원 출원생 진학 및 취학 현황 51
〈표 29〉 소년보호기관에서 검정고시 응시, 합격 및 진학 현황 51
〈표 30〉 최근 5년간 소년원 퇴원 연기 및 연기 신청 사유별 인원 52
〈표 31〉 소년 선도 처리 현황 57
〈표 32〉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인원과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 (소년범) 58
〈표 33〉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인원과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 (성인범) 59
〈표 34〉 수강명령이 부과된 인원과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 (소년범) 62
〈표 35〉 수강명령이 부과된 인원과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 (성인범) 63
〈표 37〉 외출제한명령 시행 후의 재범률 63
〈표 38〉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 감독관 수(2006.8 현재) 65
〈표 3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 부담 67
〈표 40〉 보호관찰 사건 및 1인당 담당 인원 67
〈표 41〉 전국 범죄 예방인원 직업별 현황(2006.9.21) 70
〈표 42〉 범죄예방위원 연령별 현황(2006.9.21) 71
〈표 43〉 범죄예방위원 분야별 인원 및 일부 지역별 현황 72
〈표 44〉 최근 3년 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74
〈표 45〉 최근 3년간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74
〈표 46/표 47〉 2006년 9월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 전체인원과 소재불명자 75
〈표 47/표 48〉 보호관찰에 대한 전문가 의식 결과 조사 응답자 특성표 77
〈표 48/표 49〉 보호관찰의 효과에 관한 설문 결과 77
〈표 49/표 50〉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 92
〈표 50/표 51〉 2000년 소년보호기관 재임 초·중등 교사 현황 92
〈그림1/그림 2〉 소년원 교육 과정 38
〈그림2/그림 3〉 사회명령에 대한 법무부 조사 결과 60
〈그림3/그림 5〉 주요국가 직원 1인당 대상자 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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