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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사행성 게임물 확산 : 정책실패 원인 분석과 정책 제안 / 천영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영세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ㅊ129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 p. : 도표, 사진 ; 21 x 30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2006
제어번호
MONO12006350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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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의 역사는 사행성 게임물 확산의 역사 3

2.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 관련 주요 일지 4

3. 영상물등급위원회 : 심의기준 변화를 통해본 사행성 게임물 확산의 원인 7

1) 2000. 12. 7 영상물등급위원회 〈업소용(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완화 결정〉 7

2) 2001. 4. 18 영상물등급위원회 〈업소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적용 기준 변경〉 8

3) 2001년, 2002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세부적용기준 추가〉 10

4) 2003. 1. 영상물등급위원회 '스크린경마' 최초 허용 11

5) 2003. 9. 영상물등급위원회 용역, 게임산업개발원 연구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 : 〈게임물의 사행성기준에 관한 연구〉 결론 12

6) 20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주요게임류에 대한 세부규정(안)과 확정안 공고〉 13

7) 2004년 9-10월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중 '사행성 기준 법령화' 제안 무시 14

8) 2005. 4. 7. 영상물등급위원회 '바다이야기 ver1.1' 등급허가 15

9) 2006. 1. 19.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세부규정 개정방향 발표〉 16

4. 문화관광부 : 경품취급 고시 변화를 통해본 사행성 게임물 확산의 원인 17

1) 4(초)-9(만원)-2(만원) 룰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8

2) 상품권 인증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19

5. 게임산업개발원 : 개발원 구성과 운영을 통해본 사행성 게임물 확산의 원인 20

1) 게임산업개발원의 이사회 구성 20

2) 게임산업 개발원 이사회 (2006년 3월, 6월 회의록 발췌) 21

3) 게임산업개발원, 사행성 게임물 합법화의 이론적 근거 제시 22

6. 정책실패의 원인 분석 23

7. 정책 제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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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5597 328.3456 ㅊ129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75598 328.3456 ㅊ129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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