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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문화예산·기금(안) 현황 13
1) 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13
2) 문화관광부 예산·기금(안) 현황 13
(1) 세입 13
(2) 세출 13
3)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14
(1) 예산 14
(2) 기금 15
2. 정책 범주별 예산 분석 17
1) 총액 기준 정책 범주별 예산 분석 이유 17
2) 정책 범주 기준 17
(1) 문화산업 지원비 별도 범주로 설정 17
(2) 문화도시 지원비 별도 범주로 설정 18
(3) 문화예술 정책 범주의 목적별 예각화 18
(4) 관광 및 체육 정책 범주의 목적별 예각화 19
3) 2006년 문화관광부 정책 범주별 예산 개요 20
3. 특징 22
1)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 22
2) 부문별 예산 변동 사항 22
(1) 항목별 예산 변동 현황 22
(2) 정책 범주별 특성 23
① 문화 및 예술 지원 예산 감액 23
② 문화도시 예산 대폭 증액 24
③ 문화산업 지원비 대폭 증액 25
④ 국제, 남북 관광 지원비 증액 및 관광 상품 개발비 감소 25
⑤ 생활·장애인·전문 체육 지원비 증액 및 스포츠산업 지원비 감액 26
⑥ 본부 운영 예산 대폭 증액 26
⑦ 동학농민사무국 지원비 대폭 증액 및 종교지원비 감액 26
4. 문제 27
1) 문화불평등 확대 27
(1) 지역간 문화불평등 심화 27
(2) 문화복지 예산 축소 30
① 문화예술 복지 약화 30
② 관광 복지 및 프로그램 개발비 저조 31
(3) 도시빈민, 노인, 이주노동자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예산 저조 32
(4) 국내 이주노동자는 외면하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예산 대폭 증액 34
2) 문화관광부 주요 문화정책 방향 구현 예산 책정 미흡 36
(1)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 미흡 36
(2) 국가재정운영계획 중 문화·체육 복지 지원계획 반영 미흡 36
(3) 창의한국, 예술의 힘 반영 미흡 38
3) 정부예산과 기금간의 부적절한 역할 분담 38
4) 문화관광부 자체 운영 사업의 신뢰성 없는 증액 41
5. 개선 방안 42
1)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 42
2) 문화복지비 대폭 증액 42
3)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 마련 및 운영 평가를 통한 소관 권한 조정 43
4) 기금 및 예산 사업 간 적합한 역할분담 도출 43
별첨 자료 : 2006년 문화관광부 정책 범주별 예산 개요 45
〈표 1〉 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순계) 13
〈표 2〉 2006년 세입 현황 13
〈표 3〉 2006년 세출 현황 13
〈표 4〉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14
〈표 5〉 기금 편성 현황 15
〈표 6〉 2006년 문화관광부 정책 범주 대비 예산 개요 20
〈표 7〉 2006년 분권교부세 중 문화관광비 규모 산출 28
〈표 8〉 문화예술비 및 분권교부세 총액에 기초한 문화예술비 규모 현황 29
〈표 9〉 소외 계층 문화 향유 지원 33
〈표 10〉 2006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현황 34
〈표 11〉 공공문화기반시설 예산 편성 현황 37
〈표 12〉 2005년 예산 중 기금사업으로 이관된 사업 내역 38
〈그림 1〉 2006년 주요 정책 범주별 예산 규모 3
〈그림 2〉 2005년 주요 정책 범주별 예산 규모 3
〈그림 3〉 주요 정책 범주별 예산 대비 현황 21
〈그림 4〉 주요 정책 범주별 예산 증감 비율 현황(%) 21
〈그림 5〉 문화예술비 전년 대비 예산 현황 23
〈그림 6〉 전국 시군구 대비 문화도시 조성 지역 문화예산 대비 현황 27
〈그림 7〉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전체 대 이주노동자 대상 사업 비율 35
〈그림 8〉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실제 편성액 현황 (‘1’은 목표안, ‘2’는 2006년 계획안) 37
〈그림 9〉 문화예술인력 지원비 대 문화산업인력 지원 대비 현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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