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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4
中小企業基本法 8
附則 17
施行令 8
부칙 1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32
제1장 총칙 33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38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43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63
제5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93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03
제7장 보칙 114
제8장 벌칙 119
부칙 120
施行令 32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63
제5장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3
施行規則 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3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42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148
第1章 總則 148
第2章 廣域開發事業計劃의 수립 및 施行 151
第3章 地域開發專業의 촉진 157
第4章 地方中小企業의 육성 186
第5章 補則 194
附則 200
施行令 148
제1장 총칙 148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1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157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186
제5장 보칙 196
부칙 200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2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간協力增進에관한法律 216
第1章 總則 216
第2章 中小企業의 事業領域 보호 217
第3章 企業間 系列化의 촉진 229
第4章 受·委託去來의 公正化 233
第5章 補則 238
第6章 罰則 240
附則 242
施行令 216
부칙 242
施行規則 216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254
中小企業協同組合法 264
第1章 總則 264
第2章 協同組合 270
第2章의2 事業協同組合 306
第3章 協同組合聯合會 311
第4章 協同組合中央會 319
第5章 登記 335
第6章 監督 336
第7章 罰則 342
附則 346
施行令 264
부칙 346
施行規則 26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 35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36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374
제1장 총칙 374
제2장 구조개선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377
제3장 시장활성화 382
제4장 보칙 412
제5장 벌칙 412
부칙 41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374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37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420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426
第1章 總則 426
第2章 벤처企業 育成基盤의 構築 436
第3章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481
第4章 補則 483
附則 488
施行令 426
부칙 488
施行規則 42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506
中小企業創業支援法 512
第1章 總則 512
第2章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517
第3章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527
第4章 中小企業相談會社 533
第5章 創業節次 등 535
第6章 補則 544
第7章 罰則 549
附則 551
施行令 512
부칙 551
施行規則 5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558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562
小企業및小商工人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 566
附則 578
施行令 566
부칙 578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58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86
女性企業支援에관한法律 590
附則 599
施行令 590
부칙 5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600
地域信用保證財團法 606
第1章 總則 606
第2章 設立 609
第3章 任員 613
第4章 業務 615
第5章 會計 621
第6章 解散 622
第7章 全國信用保證財團聯合會 623
第8章 補則 628
第9章 罰則 630
附則 631
施行令 606
부칙 63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3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642
제1장 총칙 642
제2장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644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648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656
제5장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659
제6장 보칙 666
부칙 668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64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규칙 64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시행규칙 670
流通産業發展法 676
第1章 總則 676
第2章 流通産業發展計劃 681
第3章 대규모점포 등 683
第4章 流通産業發展基盤의 조성 699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711
제8장 보칙 715
제9장 벌칙 718
附則 721
施行令 676
부칙 721
施行規則 676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724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표 72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734
中小企業技術革新促進法 738
제1장 총칙 738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및 추진 740
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746
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 확충 및 우대조치 760
제5장 보칙 767
부칙 769
施行令 738
施行規則 73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률시행규칙 별표 772
정부조직법 778
第1章 總則 784
第2章 大統領 786
第3章 國務總理 787
第4章 行政各部 788
附則(공무원법)〈제6622호, 2002.1.19〉 793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98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802
제1장 총칙 802
제2장 중소기업청 802
제3장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개정 2OO2.9.11〉 817
제4장 보칙 824
제5장 공무원의 정원 825
부칙 826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802
제2장 중소기업청의 과단위 기구 803
제3장 지방중소기업청의 과단위기구 및 지방사무소〈개정 2OO2.9.25〉 817
제4장 공무원의 정원 825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운영시행세칙 830
中小企業特別委員會規定 834
부칙 838
中小企業特別委員會運營施行細則 834
제1장 총칙 834
제2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운영 834
제3장 실무위원회의 운영 835
제4장 분과위원회의 운영 836
제5장 전문위원 및 계약직 공무원 837
제6장 사무국의 운영 837
제7장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839
제8장 보칙 839
부칙 839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840
부칙 846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별표 848
국회법 852
第1章 總則 858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859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859
第4章 議員 863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864
第6章 會議 879
第1節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879
第2節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飜案 880
第3節 議事와 修正 884
第4節 發言 885
第5節 表決 887
第7章 會議錄 889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891
第9章 請願 893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894
第11章 彈劾訴追 895
第12章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896
第13章 秩序와 警護 897
第14章 倫理審査와 懲戒〈개정 1991.5.31〉 899
第15章 補則 902
附則 903
행정절차법·시행령 시행규칙 908
행정절차법 914
제1장 총칙 914
제2장 처분 928
제3장 신고 948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949
제5장 행정예고 952
제6장 행정지도 953
제7장 보칙 954
부칙 955
施行令 914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914
제2장 당사자등 922
제3장 송달 925
제4장 처분 928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938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949
施行規則 914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958
법제업무운영규정 962
제1장 총칙 962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963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966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968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971
제6장 법령등의 정비·개선 973
제7장 법령해석 976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977
부칙 977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962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966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신설2004.2.13〉 968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968
제7장 법령해석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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