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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문제제기 5
2. 연구내용 및 방법 8
3. 연구범위 및 한계 10
Ⅱ. GMO표시제 관련 국내 법률 및 정책 검토 12
1. 국내 GMO 법률 운영 체계 12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개요 13
3. 식용·종자용·사료용·가공용 GMO표시제 관계 법률 16
4. 식용·종자용·사료용·가공용 GMO의 기타 관련 법률의 문제 24
①식품의 GMO표시와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25
②사료용 곡물의 GMO 표시와 사료관리법 29
③엔실리지용 옥수수 종자의 GMO유무와 종자산업법 30
Ⅲ. 현행 GM농산물 및 GM식품 표시의 문제 37
1. 국내 GMO표시제 운영의 개요와 개선과제 37
2. 표시대상 작물 제한의 문제 37
3. 식용유·간장·액상과당의 표시제 제외 문제 38
4. 사료의 표시제 대상품목 제한의 문제 39
5. 비의도적 혼입률 3% 허용의 문제 41
6. 원재료 표시범위의 제한 46
7. 외식산업 등의 GMO표시제 시행 문제 47
8. 포함, 포함가능성 있음의 무분별한 혼용의 문제 48
Ⅳ. 국내 GMO 수입·가공·유통 현황 56
1. GM농산물 및 식품 현황 파악의 한계 56
2. GM콩·옥수수 및 관련 식품 유통현황 파악의 개요 57
3. GM콩·옥수수 수입 절차 58
4. 콩의 수입경로와 GMO 관련성 59
5. 옥수수의 수입절차와 GMO 관련성 68
6. GMO 표시 콩·옥수수 도입량 71
7. 식품의약품안전청 모니터링 사업과 시사점 73
Ⅴ. 결론 76
〈표 1〉 일리나 에르마코바 박사의 Mon40-3-2콩 실험용 쥐 급이 결과 6
〈표 2〉 세계의 주요 작물별 GMO재배 현황 18
〈표 3〉 GM농산물 환경위해성 심사 현황 (2006. 8.) 20
〈표 4〉 유채관련, 1205-10-0000, 저에루크산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수입실적 21
〈표 5〉 유채관련, 1205-90-0000, 기타의 수입실적 21
〈표 6〉 유채관련, 1514-91-100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의 수입실적 22
〈표 7〉 유채관련, 1514-99-101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의 수입실적 22
〈표 8〉 면화관련, 1207-20-0000, 면실의 수입실적 23
〈표 9〉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GMO 포함가능성 있는 품목류 예 26
〈표 10〉 종자용 옥수수 수입실적 31
〈표 11〉 국내 도입 종자용 옥수수 GM성분 검사 결과 33
〈표 12〉 세계 주요국의 GMO표시대상 작물 38
〈표 13〉 국내 시중유통 GMO 간이 검정 적발건수 및 정량분석 결과 42
〈표 14〉 2003년 7월 농수산물유통공사 콩 실수요업체 공급가격 43
〈표 15〉 2003년 7월 15일 국내 콩 가격 동향 44
〈표 16〉 GMO 표시 콩 수입업체 현황 45
〈표 17〉 세계 각국의 GMO비의도적 혼입률 46
〈표 18〉 GM표시 수입식품 전화 설문 결과 50
〈표 19〉 GM식품 수입업체 표시제 운영 설문 결과 53
〈표 20〉 GMO포함 여부 확인방법 54
〈표 21〉 콩 수입절차와 GMO 관련성 61
〈표 22〉 수입콩 연도별·업자별·국가별 수입량 63
〈표 23〉 연도별 농수산물유통공사 식용콩 판매실적 65
〈표 24〉 연도별 국내 콩 생산량과 일상 소비용 콩 자급률 66
〈표 25〉 농수산물유통공사 도입 콩의 GMO 반응 실험 결과 68
〈표 26〉 옥수수 수입절차 GM농산물 관련성 69
〈표 27〉 수입옥수수 연도별·업자별·국가별 수입량 71
〈표 28〉 GMO 표시 콩 수입량 72
〈표 29〉 GMO 표시 옥수수 수입량 72
〈표 30〉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년 모니터링 결과 요약 73
〈표 31〉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년 모니터링 결과 요약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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