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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애실
목차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8
1.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수 사상 최고치 9
2. 2005년 사행성 게임장의 세무조사 결과 10
3. 세목별 세수추계 하나마나 11
4. 노정부 공약 “정상진행” 자체평가 15
5. 핵실험과 함께 사라진 공약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30
6. 터무니없는 일자리창출 공약,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문제 33
7. ‘병주고 약주고’ 식의 규제완화, 핵심규제는 그대로 36
8. 탈북자, 주거·취업·교육 3중고에 시달려 39
9. 참여정부 저출산종합대책의 ‘허’와 ‘실’ 42
10. 복권기금 관리는‘나몰라라’, 그래도 자체 사업평가는 후해! 47
11. 정책실명제 실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 51
12. 정책조정과제 국무조정실 ‘조정 불가’쌓여 간다 55
13. BTL사업 확대는 국민부담만 늘릴 뿐 57
14. 뒷걸음질치는 국가경쟁력, 정부효율부터 높여야 60
15.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의 연속성 찾기 어렵다 62
공정거래위원회 64
1. 외국기업이 우리의 기업을 잠식하고 있다 65
2. KIET,“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66
3.「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추진 완료? 69
4.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비정상적인 정부 개입 73
5. 다단계 피해 사례 증가가 큰 성과? 77
6.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 오늘도 한숨만 쉬는 가맹상담사 80
7. 이중규제의 피해 심각 83
8.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누구를 위해 & 무엇을 위해 공개하는가? 87
9.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한미 FTA 대비, 규제보다 경쟁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91
10.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엉터리 통계수치까지 동원 95
11. 이미 많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즉각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 98
12. 포털 사이트 바로잡기 103
13. 대통령 보고「시장경제 선진화 정책방향」 출총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은 필연적 수순 시장선진화 T/F 들러리에 불과 시장경제 선진화 제도 완비,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루속히 폐지해야 106
14.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실효성 없는 ‘신문판 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12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자산관리공사 117
1.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되었다 하나 사실상 부실채권인 ‘요주의채권’ 5조원 육박 우려할 만, 자산건전성 분류 감독 강화해야! 118
2.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및 연체규모 비중 각각 45% 및 47%, 부동산 경기 침체시 급격한 부실화 우려 122
3. 자율규제 목적 ‘조치의뢰제도’ 솜방망이 처벌뿐, 감봉 이상 중징계는 4 차례에 불과하고 조치 않는 경우도 있어 125
4. 외환카드 주작조작 혐의 검찰 수사 중인데, 당시 금감위 담당과장은 세종(외환은행 법무대리인) 근무 중이라니... 128
5.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100억원 중 35억원은 재산보전 조치 없이 폐업해 실질적으로 수납 불가능 132
6.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평균66%, 생보사 경영 평가 시 지급권고 수용률 비중 높여 소비자보호 제고할 필요 135
7.영세 중소기업 지정감사 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 지출, IPO(기업공개) 지정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138
8. 8년간 외부감사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변동 없어, 100억원으로 상향시 약 3천개 중소기업 총 325억원 절감 가능 142
9. 퇴직연금 가입자 11만명 넘었지만 안정성 취약, 예금자보호 제도화하고 금융기관 가입강요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145
10.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방법 협의되어야 148
11. 보험사는 매년 1천억원씩 사업비 늘리고, ‘나이론 환자’· 수리비 뻥튀기 근절 위한 대책에는 부처간 목소리 달라, 자동 차보험 정상화 가능할지 의문 152
12. 생보사 상장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재평가 유보액 공익재단 출연 및 일정규모 공모주 계약자에게 우선 배분 바람직! 162
13. 비상장 물납주식 예정가 대비 58.5% 매각 실적, 제3자 매각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주주, 발행회사 등 특수관계인 168
14. 국유재산 체납대부료 44억원, 채권보전조치와 이에 따른 회수실적은 갈수록 저조 171
15. 활용 곤란한 공공용재산 여의도 면적의 약3배, 매각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환(관리권 이관) 조치 필요 174
16. 압류재산 매각 후 취소 95건 108억원, “눈 감고 매각관리” 하는 자산관리공사 177
17. 무담보채권 소송액 8조7,750억원에 회수는 고작 3,947억원, 소송비용만 887억원에 행정낭비까지 고려하면 회수가능성 고려해야 179
18.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급증, ‘다이렉트 보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대책 강화해야 181
19.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지난해말 신협 경영건전성 산식 개선으로 경영건전성 지표 개선되었으나, 최근 누적결손금 증가, 연체율 및 부실채권 비율 상승, 자본비율 악화 우려 184
20.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대전지원 금융기관 민원 넷 중 하나는 생보사 민원, 생보사 점검 및 검사조치 강화해야 188
21.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 무담보채권 소송액 8조 7,750억원에 회수는 고작 3,947억원, 소송비용만 887억원에 행정낭비까지 고려하면 회수가능성 고려해야 191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3
1. 보훈자녀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수업료면제 차액이 2005년도 기준 81억원, 형평성 없어 194
2. 만성적자 보훈병원들 두고 또 적자가 뻔한 ‘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한다고? 198
3. 주먹구구식 효창독립공원화 사업 203
4. 보훈단체들 회계처리 엉망 205
5. 독립기념관이 신음하고 있다 210
6. 독립기념관은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재평가해야 219
7. 전쟁 참여는 ‘당연’, 보상은 ‘생각 좀 해보자’ 222
8. [대전지방보훈청] 재가복지서비스, 보훈도우미 더 늘려야 2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31
1. 투자와 출자와의 관계에 대한 KDI 대 KIET 논쟁 -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양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232
2. 국책연구기관의 여성인력 활용실태 점검 251
3.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발급 남발! 262
4. “국토연구원” 정부정책 기조에 연구내용 바꾸거나 대외비로 지정하는 등 연구의 중립성·독립성 유지 못해 268
5. 졸속 ˝VISION 2030˝, 비전이 없다. 271
6.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기관의 명의 장사에만 치중해 274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 보고서 위탁 비율 과다 276
8. “통일연구원”, 퇴직금은 없어도 상품권은 준다! 28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수련원 285
1. 고충위, 참여정부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아! 286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계소인가? 288
3.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 291
4. 정부, 비상대비 담당자 운영에 허점 295
5. 여성가족부와 통합 논의 중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은 “사각지대” 298
6.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예산낭비의 위험을 안고 순항 중??? 304
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관리능력은 있는가? 수련활동기록부 입시 활용은 재검토해야 306
언론보도 모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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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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