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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Part 01. 조사개요 6
1. 조사목적 6
2. 조사설계 6
3. 응답자 분포 7
Part 02. 조사결과 요약 8
1. 참여정부 기업규제 개혁정책 8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
3.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9
4. 금융감독위원회 활동 10
Part 03. 조사결과 주요내용 11
1. 참여정부 기업규제 개혁정책 11
1-1. 기업규제의 증감 11
1-2. 기업규제의 상대적 강도 12
1-3. 기업규제 개혁 성과 13
1-4.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14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6
2-1. 금융서비스분야 16
2-2. 동의명령제 도입 17
2-3. 공기업 독점분야 개방 18
2-4. 소비자보호 19
3.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20
3-1.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20
3-2. 국제경쟁력과의 관계 21
3-3.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22
3-4.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수행 업무분야 23
3-5. 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24
4. 금융감독위원회 활동 25
4-1. 금융감독시스템 신뢰도 25
4-2. 금융감독시스템 개선방향 26
4-3. 생명보험사 상장차익분배 27
Part 04. 결론 29
조사결과 교차표 35
질문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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