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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도 및 지방도의 사유지보상 방안 연구 / 주승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주승용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ㅈ546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2006
제어번호
MONO12006352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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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미불용지의 정의 및 현황 4

1. 미불용지의 정의 및 발생원인 4

2. 미불용지의 현황 5

II. 미불용지 보상실적 7

1. 미불용지 보상규정 7

2. 미불용지 보상실적 9

III. 미불용지 수용방안 15

1. 국도 중 미불용지 규모 조사계획 15

2. 미불용지 보상관련 문제점 16

3. 미불용지 수용방안 17

Ⅳ. 정책질의 19

부록 22

〈부록 1〉 국도편입체불용지 보상지침 22

〈부록 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미불용지 보상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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