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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분석 개요 4
Ⅱ. 분석 결과 4
1.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4
1) 연구비 규모 4
2) 발주방식 5
3) 수의계약 사유 7
4) 연구용역 공지기간 7
5) 연구용역 수주기관 8
2. 농림부 연구용역 9
1) 연구비 규모 9
2) 발주방식 10
3) 수의계약 사유 11
4) 연구용역 공지기간 12
5) 연구용역 수주기관 13
6)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연구용역 실태 13
Ⅲ. 문제점 및 제언 15
1.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 15
2. 자료 보관 미비, 공지 기간 축소 16
3. 유사 연구의 중복 발주 17
4. 공정성의 훼손 19
표 1.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연구비 규모(2001-2005) 4
표 2.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발주방식(2001-2005) 5
표 3.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연구비 규모별 발주방식(2001-2005) 6
표 4.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사유 7
표 5.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공지기간(수의계약 제외) 8
표 6.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주 상위 5개 기관의 수주 건수 및 비율 8
표 7.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연구비 규모(2001-2005) 9
표 8.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발주방식(2001-2005) 10
표 9.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연구비 규모별 발주방식(2001-2005) 10
표 10.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사유 12
표 11.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주 상위 5개 기관의 수주 건수 및 비율 13
표 12.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기관 및 연구비 규모 14
표 13.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의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주 현황 15
표 14. 유사연구 중복 발주 사례 18
표 15. 낮은 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례 19
그림 1.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연구비 규모별 발주방식 비율(2001-2005) 6
그림 2.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연구비 규모별 발주방식 비율(2001-2005) 11
그림 3. 농림부 및 산하기관 발주 연구용역 공지기간(수의계약 제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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