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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의 취지 3
Ⅱ. 감사의 초점 5
Ⅲ. 감사 결과 6
목차 6
1.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7
1) 미국의 동물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7
2) 구멍뚫린 미국의 광우병 소 예찰(검사) 시스템 11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결과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17
1)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여러차례 광우병이 발생했다. 17
2) 뼈를 제외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21
3) 정부 보고서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
4) 일본보다 유리한 협상을 했다는 정부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9
3.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은 총체적 부실협상이며, 독단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32
1) 정부는 애초 우리측 전문가들이 미국측에 요구했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않은채 협상을 타결했다. 32
2)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Risk Communiction(위험정보교환)이 전혀 없었다. 33
3)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쇠고기 협상을 추진하고 종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38
4) 치아검사로 나이를 확인하고 수입재개 한 것은 전형적인 굴욕협상이다. 42
4. 국내의 허술한 안전망은 국민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45
1) 국내 유통단계에는 안전망이 없으며, 국내 소비자는 선택권조차 없다. 45
Ⅳ. 참고자료 46
목차 46
1. 광우병은 어떤 병이고 왜 발생했는가? 47
2. 전 세계 광우병 발생현황 50
3. 주요국 연도별 광우병 소 예찰검사 현황 52
4. 한미 쇠고기 협상 일지 55
5.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 일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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