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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실태분석 : 위장도급 실태를 중심으로 / 최순영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순영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ㅊ238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8 p. : 삽도,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감정책자료집 ; 2006-1
제어번호
MONO12006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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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노동이 아름다운 대학을 위하여 / 최순영

목차

I. 서론 5

1. 조사의 목적 5

2. 조사의 배경 5

3. 조사 분석 자료 8

4. 분석틀 9

1) 위장 도급의 증거들 9

2) 위장도급의 결과들 10

II. 분석결과 11

1. 위장도급의 증거들 11

위장도급 증거 1. 대학에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인사결정권이 있다. 11

위장도급 증거 2. 대학에 청소용역노동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이 있다. 13

위장도급 증거 3. 대학에 청소용역노동 업무지시나 감독권이 있다. 14

위장도급 증거 4. 대학에 청소용역노동의 작업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15

위장도급 증거 5. 대학에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이 있다. 17

2. 위장도급의 결과들 : 열악한 근로조건 18

III. 대학별 사례분석 25

1. 제주대학 25

2. 부산교대 27

IV. 정책과제 29

1. 직접고용으로 전환 29

2. 생활임금 보장 31

3. 노동3권 보장 31

4. 포괄임금제 금지 32

〈첨부자료〉 각종 계약서상 위법사항 33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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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5712 328.3456 ㅊ238ㄷ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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