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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 박진 3

I.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5

1. 평화번영정책은 무엇인가? 5

2.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무리한 집착 6

II. 평화도, 번영도 얻지 못한 실패한 대북포용정책 8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북핵 사태 8

1)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어 온 북한 정권의 핵개발 8

2) 참여정부의 북핵 해결의 실패 원인 11

3) 무리한 자주(自主)와 안이한 낙관론 15

2.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 - 감소하지 않는 북한의 안보 위협 16

1) 계속되는 북한의 NLL 침범 17

2) 휴전선 내 총격전도 지속되고 있어 19

3) 충격적인 간첩 정경학 사건과 '일심회' 사건 19

3.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 마련? - 소득 없는 남북경협, 변화 없는 남북관계, 악화되는 북한 경제 22

1) 개성공단 - 입주기업의 수익성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모두 잃어 22

2) 금강산 관광 - 북한 정권 수뇌부에 현급 유입 우려돼 26

3) 남북교역 : 유입된 현금의 검증 방법 없어 28

4) 악화되는 북한 경제, 증가하는 탈북자 33

4.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국민은 더 이상 포용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37

III. 포용정책 폐기하고 국정쇄신과 함께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39

1. 포용정책 폐기와 과감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40

2.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시켜야 한다 41

3. UN 제재 결의안 이행, PSI 정식 참여 등 국제공조 강화해야 42

4.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 중단해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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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 위한 한국의 역할 : 포용정책 폐기하고 대화와 압박 병행하라!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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