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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방송발전기금의 개요 6
1. 방송발전기금의 변천과정 및 목적 6
2. 재원의 조성 및 주요 사업 7
II. 방송발전기금에 관한 기존 평가 9
1. 「2004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 기획예산처 (2005년 7월) 9
2.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 감사원 (2003년 7월) 10
3.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과제」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년 9월) 12
4.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 기획예산처 (2004년 8월) 15
III. 방송발전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7
1. 기금관리비 및 인건비 과다 17
2. 공익방송의 지원규모 과다 19
3. 기관 및 단체 지원사업 22
4. 기금의 목적과 지원대상의 불일치 26
5.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역할분담 27
6. 과도한 여유자금의 운용 29
[뒷표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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