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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방송발전기금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병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31 ㅈ142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장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06-3
제어번호
MONO1200635397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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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방송발전기금의 개요 6

1. 방송발전기금의 변천과정 및 목적 6

2. 재원의 조성 및 주요 사업 7

II. 방송발전기금에 관한 기존 평가 9

1. 「2004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 기획예산처 (2005년 7월) 9

2.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 감사원 (2003년 7월) 10

3.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과제」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년 9월) 12

4.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 기획예산처 (2004년 8월) 15

III. 방송발전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7

1. 기금관리비 및 인건비 과다 17

2. 공익방송의 지원규모 과다 19

3. 기관 및 단체 지원사업 22

4. 기금의 목적과 지원대상의 불일치 26

5.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역할분담 27

6. 과도한 여유자금의 운용 29

[뒷표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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