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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며 6
II. 인터넷 사행성 게임 실태 8
1. 인터넷 사행성 게임 현황 8
2. 인터넷 사행성 게임 운영 실태 9
1) 기본적인 표시 의무 조항도 위반 9
2) 영등위 심의를 아예 받지 않거나, 보류되어도 버젓이 운영 11
3) 피라미드형 다단계 회원 모집 11
4) 직접 현금이 오가거나, 점수·게임머니 등은 환전 행태 13
5) 돈만 입금하면 미성년자도 인터넷 도박 가능 14
6) 은밀한 불법 정보 공유하는 집단 형성 15
7) 해외법인 형태 사이트도 존재 15
III. 인터넷 사행성 게임, 분석 및 진단 - 인터넷 사행성 게임,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가지 이유 17
1. 영등위, 인터넷 사행성 게임 사전심의 한계·등급분류 예외 17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 심의는 원칙적으로 영등위 소관 19
3. 「사특법」,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게임물 처벌 규정 부재 21
4. 「형법」, 명백한 증거주의 채택 22
IV. 결론 23
[참고 자료] 인터넷 도박 중독 상담 사례 25
[뒷표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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