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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송영선
목차
1. 북한 핵개발의 원인과 경과 8
(1) 북한 핵개발의 원인 8
(2) 북한 핵개발의 경과 10
2. 북한의 시기별 핵정책 변화 16
(1) 1994년 6월 이전 : 충돌정책 16
(2) 1994년 6월 : 충돌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 17
(3) 1994년 6월 이후 : 유화정책 구체화 18
(4) 2002년 10월 이전 부시 행정부 : 긴장고조기 19
(5) 2002년 10월 : 충돌정책으로 전환 20
(6) 2002년 10월 이후 : 충돌정책의 지속·구체화 21
3. 북한의 핵능력 23
(1) 플루토늄 비축량 및 핵탄두 23
(2) 고농축 우라늄 (HEU) 25
(3) 고폭실험 25
(4)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및 타격수단 26
(5) 핵기술 개발 인력 26
(6) 핵실험 가능 지역 - 총 8 지역 26
4.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28
(1) 핵실험의 의미 28
(2) 핵실험의 실제 29
(3) 핵실험의 파장 33
5. 북한 핵실험 이후 : 전망과 대책 34
(1)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각국의 입장 34
(2) 포용정책 계속 가야하나? 38
(3) 한국의 PSI 참여 확대해야 하나? 41
부록 50
〈북한 핵 일지〉 52
〈대량살상무기 효능 비교표〉 54
〈Bruce Bennett, 북한 생화학 무기 및 핵무기 파급효과(2006년 1월 발표)〉 55
〈20KT 핵폭탄 폭파시 피해규모 및 범위 (서울상공 500m)〉 58
〈15KT 핵폭탄 투하시 피해율 범위 (서울)〉 59
〈대북 금융제재 일지〉 60
〈북한 군사비 측정〉 62
북한경제체제 63
〈국제연합헌장 제7장〉 64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원문〉 69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81
〈북한선박 운항 현황〉 86
〈북한 외무성 2006년 10월 3일 핵실험계획 발표 성명서 전문〉 92
〈조선중앙통신사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성공 발표 보도문 전문〉 95
보도자료 : 대북지원 자재장비의 '핵 실험 전용' 의혹 높아 96
보도자료 : '제주해협을 봉쇄하라' 99
보도자료 : 북한 PSI 해상봉쇄, 대한해협이 효과적 102
보도자료 : 북한 핵개발, 어느 정부때 많이 했나? 106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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