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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문화경관심의제·심의위원회 신설 - 자연경관심의제도와의 비교 고찰 - 6
1. 들어가며 6
2. 현행 법률 검토 - 역사문화경관을 중심으로-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 자연환경보전법 12
○ 지자체 경관조례 15
○ 해외사례 - 일본, 미국 중심으로 17
○ 문화재보호법 19
문화재보호법상 경관 개념-문화재보호구역 24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경관' 심의 한계 24
문화재위원회 역사문화경관 심의 및 한계 26
중앙/시·도문화재위원회 한계 32
문화재청, 역사문화경관 의지 '미흡' 36
지정문화재 경관 관련 소송 제기 '점증' 37
3. 정책대안 45
1.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역사문화경관'의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 45
2. 개발 행위시 역사문화경관 조사심의해야 47
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역사문화경관심의 지침을 마련해야 47
4. 역사문화심의위원회 신설해야 49
4-1. 역사문화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소통구조 취해야 50
참고문헌 54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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