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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론 8
제1절 농정에 대한 총괄적 평가 8
1. 거듭되는 농정실패의 원인 8
2. 참여정부 농정 평가 10
제2절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 10
1. 종합대책의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 10
2. 종합대책의 목표의 비현실성 11
3. 종합대책의 패러다임의 협소성 11
4. 종합대책의 기본 틀의 문제점 11
5. 종합대책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12
제3절 ‘삶의 질 기본계획’ 평가 - 내용 없는 법 서비스, 계획 서비스- 13
1. 정책변화가 없다. 13
2. 신규예산 없는 계획 14
3.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없다. 14
4. 계획의 협소성 15
제4절 대안적 논의 15
1. 국가경영전략의 재편 15
2. 농정패러다임의 혁신 16
3. 농정추진체계의 정비 20
4. 농정의 목표 및 주요 과제 20
제5절 농업·농촌투융자분석 23
1. 서론 23
2. 투융자 규모 분석 24
3. 재원구성 31
4. 투융자 사용내역 분석 33
5. 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 45
부록 농림어업 예산분석 53
제1절 재정구조 및 현황 54
1. 공공부문과 재정 54
2.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정구조와 현황 57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62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및 기금편성 62
2. 재원배분 구조 64
3.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정운용계획 65
제3절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사업 분석 67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 현황 67
2.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 결산분석 73
1) 결산 현황 73
2) 결산 문제점 74
제4절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성과와 정책과제 76
1. 결산현황 76
2. 조달 및 운용 현황 78
3. 재원확보의 적정성 82
1) 재원 구성 82
2) 재원확보의 안전성 84
제2장 농업정책 89
요약 89
제1절 농업정책의 범위 90
제2절 농업정책의 평가 94
1. 총평 94
2. 주요 시책 평가 102
제3절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115
1. 기본방향 정립 115
2. 전략과 정책수단 117
제4절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 119
1. 농업·농촌 인력의 확보 및 육성 119
2. 농업경영 안정 기반의 확보 121
3. 지역농업의 조직화 122
4. 전업농 등 다양한 경영체 육성 123
5. 직접지불제 기능 강화와 확충 125
6. 친환경 농업의 확충 127
7. 농지제도 개선 128
제3장 농촌정책 131
요약 131
제1절 농촌정책의 평가 132
1. 정책 형성 및 집행의 일반적 과정 132
2. 농촌정책의 평가 틀과 요소 132
3. 농촌에 대한 현실인식 및 문제점 제시에 대한 점검 133
4. 농촌정책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점검 136
5. 농촌정책의 시행방법에 대한 점검 138
6. 세부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 140
제2절 농촌정책의 개선방향 144
1. 농촌정책의 범위 설정 144
2. 농촌의 비전 149
3. 농촌정책의 목표 150
제3절 농촌정책의 주요 과제 152
1.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다각화 152
2. 농촌 사회개발 정책의 촉진 154
3. 농촌 환경자원 및 경관 보전 정책의 추진 157
제4절 농촌정책의 추진체계 개선 158
1. 기존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58
2. 농촌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원칙과 방향 163
제4장 식료정책 168
요약 168
제1절 식료정책범주 설정의 필요성 168
제2절 식료정책의 목표 170
제3절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 172
1. 총평 172
2. 종합대책의 관련 주요시책 평가 173
제4절 식료정책의 주요과제 176
1. 식료자급률의 목표설정: 장기식료공급전략과 프로그램화 176
2. 식료소비대책 177
3. 식품산업대책 179
참고문헌 182
표 1-1. 투융자계획 비교(명목가격) 27
표 1-2. 투융자계획 비교(2000년 실질 가격 기준) 28
표 1-3. 주요국의 농림어업 예산의 비교 29
표 1-4. 119조 투융자 예산 32
표 1-5. 지원대상별 투융자 배분 34
표 1-6. 품목별 국고 지원분의 배분 35
표 1-7. 분야별 국고 지원 35
표 1-8. 분야별 투융자 규모 42
표 1-9. 식료 · 농업 · 농촌 구분에 따른 예산구분 44
표 1-10.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시각 46
표 1-1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개선사항 제안 52
표 2-1.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 체계도 92
표 2-2. 농업정책 체계도 118
표 3-1. 농촌정책의 분야별 세부사업 예시 149
표 3-2. 농촌개발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 :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담 159
표 3-3. 농촌개발사업의 중앙·지방간 추진조직 161
표 1.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 비교 56
표 2. 2006년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 57
표 3. 농림해양수산분야 부처별 회계별 총괄 59
표 4. 농림부 회계별 총괄 61
표 5. 참여정부 4대 재정혁신과제의 주요 내용 63
표 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일정 64
표 7. 연차별 총지출 규모 64
표 8.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65
표 9.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원배분 계획 66
표 10.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재원조달 69
표 11. 복지기반 확충 부문의 2005년도 사업별 투융자계획 72
표 1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복지기반 확충의 추진목표 71
표 13.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사업 결산내역 73
표 14. 농어민연금 운영지원 현황 75
표 15.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결산 현황 77
표 16.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정부출연금 현황 78
표 17.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공자기금차입금 현황 79
표 18.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부담금 현황 80
표 19. 농림부 기금의 기능별 운용 현황 81
표 20.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정부내지출 현황 82
표 21.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부담금 86
표 22. 분류품목별 양허관세율 88
그림 1-1. 농산어촌예산의 추이와 국가재정 대비 비율의 변화 25
그림 1-2. 농업GDP와 농업예산의 비율(한국, 일본) 31
그림 1-3. 기능별 농산어촌 예산의 내용(1991～2003) 36
그림 1-4. 농산어촌 예산과 투융자사업 및 경직성사업의 추이 38
그림 1-5. 기능별 농림부 예산의 내용(1993～2003) 39
그림 1-6. 농림부 예산과 투융자사업 및 경직성 사업의 추이 40
그림 1-7. 6대 사업분야별 배분 비율 41
그림 1-8. 분야별 중앙정부 투융자 규모 계획 42
그림 1-9. 「농업·농촌종합대책」인지 정도 48
그림 1-10. 과거 투융자규모와 비교 49
그림 1-11. 농업인의 혜택 정도 49
그림 1-12. 농업인의 의사반영 정도 50
그림 1-13. 정책의 성공가능성 51
그림 1-14.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야 51
그림 2-1. 정책분야별 투융자규모의 구성비 변화(2003-2013) 93
그림 2-2. 농업정책분야 사업별 투융자규모의 변화(2003-2013) 95
그림 2-3. 전업농 생산 점유율 추이 100
그림 3-1. 중앙·지방간 추진체계 정비의 기본원칙과 상호관계 164
그림 4-1. 실질음식비지출 구성의 변화 169
그림 1. 공공부문과 재정 55
그림 2.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정구조 58
그림 3.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60
그림 4.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재정구조 62
그림 5.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원배분 구조 67
그림 6. 부문별 투융자 비중 69
그림 7.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재원별 사업 분류 70
그림 8.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재원조달 구성(2005년) 83
그림 9. 농특세의 세입현황과 누적 세수부족 추이 85
그림 10. 농림해양수산분야 기금의 부담금 추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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