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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박재완

목차

Ⅰ. 사상누각 사회복지, 대수술 시급! 13

1. 허술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13

2. 얌체(부적격) 의료급여 수급자 상당수 24

3. 의료급여제도 대수술 시급 31

1)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증 31

2) 의료쇼핑 관행의 만연 32

3) 과도한 1인당 급여비와 진료일수 34

4) 무분별한 의료급여 적용 대상 및 급여범위 확대 35

5) 주먹구구식 재정 추계 36

6) 허술한 자격관리 37

4.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강보험료 부과근거 40

5. 전문직소득 해마다 준다? 42

6. 강남지역 전문직 월소득 85만 7천원 45

7. 고소득 전문직 “나홀로 영업?" 48

1) 전문직 지역가입자 실태 48

2) 탁상행정과 도덕적 해이의 합작품 49

3)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는 사업장가입자 50

4) 향후 대책 51

8. 환자속여 배채우나? 55

9.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짜진료 445억원 63

Ⅱ. IT 선진국의 그늘, 위사방사 사이트 범람 66

1.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66

1) 박재완 의원실, 가짜·밀수 발기부전치료제 추적기 66

2) 박재완 의원실, 재래시장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유통 실태조사 67

3)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유통 70

4)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약품인 발모제 ‘미크로겐’ 불법 유통 70

5) 인터넷과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밀수·가짜 전문의약품의 불법성 71

6) 향후 대책 72

2. 온라인 사설약국 73

1) 인터넷 쇼핑몰·블로그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급증 73

2) 종합비타민제 온라인 불법판매 기승 74

3) 발모촉진제 ‘로게인’ 온라인 불법판매 75

4) 대형 재래시장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76

5) 일반의약품 불법유통의 문제점과 대책 77

3. 범람하는 최음제, ‘성폭행 공화국’ 되나? 79

1) 성폭행에 악용되는 최음제 범람 79

2) 향후 대책 83

4. 해외성매매, 유흥업소에 한국인 취업알선 카페 극성 84

1) 해외원정 성매매·유흥업소 등 취업알선 카페 현황 84

2) 젊은 한국 여성과 남성의 해외원정 성매매 실태 85

3) 해외원정 성매매의 문제점 88

4) 향후 대책 89

5. 국기를 흔드는 각종 위조카페 극성 90

1) 유명 포털사이트 D사 카페 51곳에서 신분증, 증명서, 면허증 등 각종 공·사문서 위·변조 유통 90

2) 각종 공·사문서를 위·변조하는 이유 92

6. 북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 마약·가짜담배·의약품 등 범죄 산업 판매수입으로 조성 93

1)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조달방법 93

2) 주변국에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북한 범죄산업 생산물 98

3)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북한 범죄산업 생산물 100

4) 향후 대책 102

7.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는 가출카페 범람 104

1) 범죄 유혹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 104

2) 가출 청소년 현황 106

3) 향후 대책 107

Ⅲ. 무너지는 생명윤리, 이대로는 안된다! 108

1.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원정 대리출산 108

1) 돈만 주면 아이까지 대신 낳아주는 상업적 대리출산 확산 108

2) 난자매매사건 1년,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난자매매 113

3) 일본 불임여성까지 한국에서 매매난자로 이식 수술 116

4)/3) 향후 대책 117

2.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상업적 대리출산 118

1) 상업적 대리출산 실태 118

2) 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대리출산지로 선호되는 아시아 120

3) 향후 대책 122

3. 돈만 있으면 “네 간은 내 것, 네 신장도 내 것”, 장기매매 급증 124

1) 돈만 주면 신장과 간을 사고 파는 장기매매 극성 124

2) 인터넷을 통한 장기매매 및 알선 실태 125

3) 장기매매에 관한 법규 128

4) 국내 장기이식 현황 129

5) 인터넷을 통한 장기매매 근절 대책 132

4.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종합대책 서둘러야! 134

1)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알선 카페 실태 134

2)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알선기관의 횡포와 피해 135

3)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원정 이식수술 환자 136

4) 쑤쟈툰(蘇家屯, Sujiatun) 수용소 사건 137

5) 향후 대책 139

Ⅳ. 탁상행정에 늘어나는 국민부담 141

1. 국민을 속이는 담뱃값 인상 논리의 10가지 모순 141

1) 흡연율은 줄었는데, 담배 판매량은 느나? 141

2)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다? 142

3) 담뱃값을 안 올리니, 오히려 흡연율은 더 떨어지는데? 142

4) 성인 남성만 담뱃값에 영향을 받나? 143

5) 담뱃값이 아까워 금연을 결심한다? 143

6)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유익하다? 143

7) 담뱃값 올라가면 늘어나는 저가·가짜 담배, 누가 피우나? 144

8) 건강증진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된다? 145

9) 금연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145

10) 담뱃값 못 올리면, 건강보험료 올려야 한다? 146

2.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급여기준 147

3. 변학도와 놀부계산의 의료행정[원문불량;p.160~163] 149

4. 시, 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지역간 최대 2.3배 편차 156

1) 2005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156

2) 지역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편차 최대 2.3배 156

3) 정책 제언 158

5.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심각 160

1) 지역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심각 160

2) ‘05년 16개 권역응급센터 평가결과: 〈표 Ⅳ-11〉 참조 160

3) ‘05년 96개 지역응급센터 평가결과: 〈표 Ⅳ-12〉 참조 160

4) ‘05년 3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표 Ⅳ-13〉 참조 163

6.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는 위헌! 166

1)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의 위헌성 166

2)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의 7대 문제점 167

3) 정부에 대한 촉구사항 168

7.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건강보험 과다허위 청구 단속 사례 증가 169

1)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사례 단속 매년 증가 169

2) 의료기관과 약국의 구체적인 담합 사례 171

3) 향후 대책 175

8. 주먹구구 행정으로 진료비청구시스템 혼선, XML-Portal 좌초 177

1) 진료비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경위 177

2) 심평원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XML-Portal 구축사업 좌초 위기 179

3) 문제점 180

4) 향후 대책 181

9. 사회보험료 환급 사기까지 등장 183

10. 수수께끼 같은 ‘식약청 연구용역(R&D) 이야기’(Ⅰ) 186

1) 거꾸로 가는 식약청 R&D: “1:1 단독응모과제” 여전 186

2) 이상한 용도의 연구개발비 지출 187

3) 전직 간부들은 왜 수의계약이나 단독응모과제 뿐인가? 189

4) 식약청 전직 연구조정위원의 과도한 연구용역 수주 189

5) 수혜자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한약재 품질 과학화 사업’ 191

11. 수수께끼 같은 ‘식약청 연구용역(R&D) 이야기’(Ⅱ) 194

1) 식약청 서면평가로만 연구과제 70.6% 선정 194

2) 국립독성연구원의 의문투성이 연구사업 195

12.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선정, 맘 내키는 대로? 198

1) 온라인거래 증권사 선정 현황 198

2) 온라인거래 증권사 선정 기준과 문제점 199

3) 향후 대책 201

Ⅴ. 해도 해도 너무하는 보건당국의 도박행정 202

1.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를 턱없이 완화한 사연은? 202

1)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 요구 202

2) 이산화황 기준치를 둘러싼 주한 중국대사관의 역할과 의혹 204

3) 식약청의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설정의 문제점 206

4) 정책 제언 207

2. 나사 풀린 적십자사 혈액관리 209

1) 헌혈 부작용 사례 과다, 헌혈자 건강 위협 209

2) PDA 보급 이후, 부적격 헌혈자 채혈 후 폐기 370건(04.~06.6.) 209

3) 연령 미달자 채혈 57건, 기간 미달자 채혈 124건(04.~06.6.) 211

4) 향후 대책 213

3. 심각한 전혈 부족사태, 적십자는 모르쇠! 214

1) 하루도 못 버티는 전혈 재고 214

2) 전혈 확보노력 미흡 215

4. 허술한 수입혈장 검사, 혈액제재 안전성 위협 218

1) 허술한 수입혈장관리기준 218

2) 시늉만 내는 NAT 219

3) 대책 221

5. 인수공통전염병 브루셀라에 구멍 뚫린 혈액안전시스템 222

1) 해마다 급증하는 사람·소 브루셀라 222

2) 질병관리본부·적십자사 등 관련기관의 정보 미연계와 ‘완치판정 기준’ 불비로 브루셀라는 헌혈의 안전 사각지대 223

3) 사람 브루셀라 감염대책 시급 225

6. 검사자동화장비 도입,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속였나? 227

1) 단순 표기오류? 재검사 후 데이터 수정? 227

2) 향후 규명사항 231

7. 옥석이 뒤섞여 유통되는 녹용 232

1) 녹용 유통시장 현황 232

2) 녹용 분쟁 233

3) 분쟁이 발생한 이유 235

4) 쟁점 236

5)/4) 향후 대책 237

8. 생식독성호르몬 DEHP를 용출하는 PVC 수액백 대량유통 238

1) PVC 수액백의 가소제(可塑劑)로 사용되는 DEHP 238

2) PVC 수액백을 태우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244

3) 정책 제언 246

Ⅵ. 근시안적인 질병관리에 떨고 있는 국민들 248

1. 브루셀라 환자, 기하급수로 늘고 전국으로 확산 248

1) 매년 급증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브루셀라 248

2) 향후 대책 253

2. 급증하는 말라리아, 특단 대책 시급 255

1) 말라리아 환자 추이 255

2)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까닭 258

3) 향후 대책 259

3.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유행 대비책 전무 261

1) 각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발병 현황 261

2)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유행에 무방비인 보건당국 263

3) 향후 대책 264

4. 생물테러전염병 백신, 치료제 턱없이 부족 265

1) 북한의 생물학무기에 대한 정보 취약 265

2) 허술한 생물학전 대비책 266

3) 생물학전 발발시, 막대한 인명 손실 예상 268

4) 향후 대책 269

Ⅶ.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유착이 부른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271

1. 고위공무원 재취업 이해상충 소지다분 271

2. 보건복지부·식약청 고위간부, 낙하산 인사 여전 292

3. 어떤 시대인데 296

1. 원시적 건강보험료 수납행정 296

2. 정책 제언 298

4. 국민연금공단의 흥청망청 해외출장 299

1)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기업카드 활성화 사례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떠난 까닭은? 299

2) 경영평가 우수직원의 무분별한 해외연수 300

5. 보건복지부, 해외출장 접대관행 만연 302

1)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다니는 보건복지부(官-官접대) 302

2) 민간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다니는 보건복지부(‘民-官접대’) 307

3) 향후 대책 311

6. 국민연금공단의 제식구 감싸기와 무늬만 클린카드 312

1) 제 식구 감싸기 312

2) 무늬만 클린카드 313

3) 대책 314

7. 양심 팔아 수당 챙긴 국립의료원 315

1) 임상연구사업의 개요 315

2) 임상연구사업의 문제점 315

3) 향후 대책 318

Ⅷ.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피감기관 319

1. 보도자료에 대한 항의 319

1) 50억 재산가 의료급여수급 의혹 319

2) 국민연금의 적반하장 319

2.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321

1)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직 종사자중 지역가입자 현황 321

2) 국민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 사적투자 321

Ⅸ. 정책제언 323

1. 입법추진사항 323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23

2)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가짜·밀수담배에 대한 대책 마련 323

3)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법의 사각지대 대리출산 문제점 개선 323

4)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지방의원,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324

5)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상임위원 겸직 금지 32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불합리한 부담금 폐지 325

7)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 불합리한 부담금 폐지 325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 불합리한 부담금 폐지 325

9)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발의 - 각종 인터넷 유해사이트 문제점 개선 326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32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26

12)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27

13)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327

14)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개정안 추진 - 혈액안전시스템 개선 328

15)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요구 -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재취업 관행 근절 328

16) 약사법시행령 개정요구 328

17) 국민연금관리법시행령 개정요구 329

2. 관계 당국의 감사 및 조사 요구사항 330

1)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검증시스템 감사 요구 330

2) 부정한 의료급여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강화 촉구 330

3) 여성난자의 불법적 매매에 대한 조사요구 330

4) 대리출산에 대한 조사요구 330

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방만한 업무추진비 조사요구 331

6) 불법 담배, 불법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요구 331

7) 불법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조사요구 331

8) 축산농가·수의사·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브루셀라 감염실태 조사 요구 331

3. 제도개선 사항 332

1) 불법 장기매매 근절 및 알선에 대한 개선 요구 332

2) 상업적 대리출산 엄격히 단속토록 요구 332

3) 브루셀라 감염의심소 시장유통 예방 촉구 332

4)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 기준치 강화 촉구 333

5) 보건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현지조사시 무리한 적발, 과잉 처벌, 행정처분 지체에 대한 개선요구 333

6) 건강보험공단의 관행적인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 333

7) 심각한 전혈부족사태에 대한 적십자의 개선방안 요구 333

8)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도록 요구하고, 접대성 있는 해외출장이나 호화출장 자제 및 클린카드제도의 적정 운용을 촉구 333

9) 국민을 속이는 담배값 인상의 10가지 모순을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담배값 인상정책을 백지화하도록 요구함. 333

10) 한약재의 이산화황 함량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 시키도록 요구함. 333

11) 투명한 녹용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녹용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전자 태그제 도입을 통하여 녹용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도록 정부에 요구함. 334

12) PVC 혈액백에서 생식독성호르몬 DEHP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만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PVC 혈액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구함. 334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실사 방법에 대해 너무 원시적이라는 요양기관들의 불평을 지적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방법을 마련토록 요구함. 334

14)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사례가 많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업체 후원 해외여행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요구함. 334

15) 국립의료원 임상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제출 논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리도록 요구함. 334

〈표 Ⅰ-1〉 2000~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회수별) 15

〈표 Ⅰ-2〉 2006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현황 19

〈표 Ⅰ-3〉 2005년도 금융자산 고액보유 수급자 현황 21

〈표 Ⅰ-4〉 2005년도 국민연금 상위 등급자 현황 21

〈표 Ⅰ-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및 선정기준 22

〈표 Ⅰ-6〉 자동차 2대 이상 / 재산 2억원 이상 보유자 현황 25

〈표 Ⅰ-7〉 보유재산 상위 10명(소득, 재산기준 미적용자 제외) 26

〈표 Ⅰ-8〉 의료급여 수급자 과세소득 현황(2005년 국세청 확정소득 기준) 27

〈표 Ⅰ-9〉 과세소득 상위 30위(소득·재산기준 미적용자 제외) 28

〈표 Ⅰ-10〉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

〈표 Ⅰ-11〉 ‘01-’0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변동 추이 32

〈표 Ⅰ-12〉 ‘05년 연간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진료 내역 33

〈표 Ⅰ-13〉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다빈도 상병 34

〈표 Ⅰ-14〉 ‘01~’05년 수급자 1인당 급여 건수 및 급여비 추이 34

〈표 Ⅰ-15〉 부당의혹 금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관 35

〈표 Ⅰ-16〉 의료급여제도 확대 내역 36

〈표 Ⅰ-17〉 의료급여비 지급 현황 37

〈표 Ⅰ-18〉 의료급여대상자 국민연금 가입현황(34등급 이상) 38

〈표 Ⅰ-19〉 ‘05-’06년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구간별 분포 42

〈표 Ⅰ-20〉 ‘05-’06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직종별 신고소득 분포 43

〈표 Ⅰ-21〉 100만원 미만 신고자 지역별 분포 45

〈표 Ⅰ-22〉 소득축소신고 의혹 사례 46

〈표 Ⅰ-23〉 국민연금 평균등급 이상 전문직종사자 비율 49

〈표 Ⅰ-24〉 전문직종별 45등급 납부자 현황 49

〈표 Ⅰ-25〉 전문직종사자 국민연금 등급별 현황 52

〈표 Ⅰ-26〉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로 등재된 사업 53

〈표 Ⅰ-27〉 현지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기관 행정처분 추이 55

〈표 Ⅰ-28〉 현지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 유형별 현황 56

〈표 Ⅰ-29〉 ‘03-’06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현황 58

〈표 Ⅰ-30〉 ‘03-’06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건수 상위 50개 요양기관 59

〈표 Ⅰ-31〉 연도별 환불액 상위 5개 기관 61

〈표 Ⅰ-32〉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징수 현황 63

〈표 Ⅰ-33〉 부당이득금 미납자 중 대표적 사례 64

〈표 Ⅱ-1〉 밀수의약품 단속 실적 67

〈표 Ⅱ-2〉 부정의약품 단속 현황 68

〈표 Ⅱ-3〉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유통현황 70

〈표 Ⅱ-4〉 인터넷을 통한 일반의약품 유통 현황 73

〈표 Ⅱ-5〉 사설 쇼핑몰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법 위반 사항 74

〈표 Ⅱ-6〉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비타민제 가격 비교 75

〈표 Ⅱ-7〉 로게인 가격 비교 76

〈표 Ⅱ-8〉 최음제 판매 사설 쇼핑몰 80

〈표 Ⅱ-9〉 최음제 인터넷 쇼핑몰 홍보 현황 80

〈표 Ⅱ-10〉 최음제를 이용한 성폭행 성공사례 81

〈표 Ⅱ-11〉 인터넷 쇼핑몰 최음제 판매 광고 내용 82

〈표 Ⅱ-12〉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판매 광고 현황 83

〈표 Ⅱ-13〉 인터넷 포털사이트별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 현황 84

〈표 Ⅱ-14〉 성매매 취업대상 국가별 알선 카페 분류 85

〈표 Ⅱ-15〉 해외 가라오케 구인광고에 제시된 한국 여성들의 급여 수준 85

〈표 Ⅱ-16〉 해외 호스트바 관광여행 상품 내역(한국여성 관광객 모집 광고) 86

〈표 Ⅱ-17〉 미국·캐나다 성매매·유흥업소 한국여성 모집 광고(급여 정리) 87

〈표 Ⅱ-18〉 일본 유흥업소 한국여성 모집광고(급여정리) 87

〈표 Ⅱ-19〉 D사 카페의 문서 위·변조 실례 91

〈표 Ⅱ-20〉 D사의 공·사문서 위조 카페 (중복 글 제외) 91

〈표 Ⅱ-21〉 북한 무역구조와 범죄산업을 통한 북한의 외화조달 방법 94

〈표 Ⅱ-22〉 북한 미사일 수출단가 95

〈표 Ⅱ-23〉 범죄종류별 불법 외화조달 방법 96

〈표 Ⅱ-24〉 각국에서 적발된 북한산 마약류 유통 현황 97

〈표 Ⅱ-25〉 북한 마약산업의 변천 98

〈표 Ⅱ-26〉 북한산 가짜담배, 의약품, 마약류 국내 적발 현황 101

〈표 Ⅱ-27〉 담배밀수 현황 102

〈표 Ⅱ-28〉 밀수의약품 단속 실적 102

〈표 Ⅱ-29〉 청소년 가출을 부추키는 가출 카페 활동 예시 104

〈표 Ⅱ-30〉 ‘대규모화’가 진행 중인 가출카페 예시 106

〈표 Ⅱ-31〉 연도별 가출청소년 연령 변화 106

〈표 Ⅱ-32〉 연간 청소년 쉼터 이용 청소년 현황 106

〈표 Ⅱ-33〉 문제행동 노출 빈도 107

〈표 Ⅱ-34〉 가출시 성매매 빈도 107

〈표 Ⅲ-1〉 대리출산 의뢰·알선 관련 카페 현황 109

〈표 Ⅲ-2〉 대리출산 알선카페 게시글 예시 110

〈표 Ⅲ-3〉 세계 각국의 대리출산 비용 112

〈표 Ⅲ-4〉 대리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13

〈표 Ⅲ-5〉 난자매매 알선 카페 현황 114

〈표 Ⅲ-6〉 난자매매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광고 예시 115

〈표 Ⅲ-7〉 불임전문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 115

〈표 Ⅲ-8〉 일본 불임업체 E사의 난자제공을 통한 불임시술 116

〈표 Ⅲ-9〉 인터넷의 상업적 대리출산 현황(기간: 2006.9.~10.) 119

〈표 Ⅲ-10〉 대리출산 2차 조사결과의 내역 119

〈표 Ⅲ-11〉 지식검색창 등을 통한 상업적 대리모 사례 120

〈표 Ⅲ-12〉 아시아 각국의 대리모 시세 122

〈표 Ⅲ-13〉 국내·외 장기매매·알선 인터넷 카페 현황(기간: 06.3.1.~10.15.) 124

〈표 Ⅲ-14〉 지식검색창을 통한 장기매매·알선 현황 (기간: 06.10.15.~10.20.) 125

〈표 Ⅲ-15〉 장기 판매광고 실례 126

〈표 Ⅲ-16〉 브로커로 추정되는 자와 브로커를 찾는 광고 127

〈표 Ⅲ-17〉 장기매매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한 실례 127

〈표 Ⅲ-18〉 미성년자들의 장기매매 (실례) 128

〈표 Ⅲ-19〉 국내 장기이식 수술 대기자 현황 129

〈표 Ⅲ-20〉 국내 장기이식 기증자 현황 (뇌사자, 사망자, 생존자) 130

〈표 Ⅲ-21〉 장기이식 수술에 활용된 뇌사자의 수 130

〈표 Ⅲ-22〉 각국의 장기기증·이식 건수와 기증율 131

〈표 Ⅲ-23〉 장기·골수기증희망자 연도별 현황 131

〈표 Ⅲ-24〉 이식대기자의 장기별 평균 대기일수 132

〈표 Ⅲ-25〉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 현황 134

〈표 Ⅲ-26〉 중국 장기이식 수술 비용(일시: 2006.4.7.) 135

〈표 Ⅲ-27〉 인상된 중국 장기이식 수술 비용(일시: 2006.9.11.) 135

〈표 Ⅲ-28〉 원정이식 수술시, 중국인 장기기증 도너의 유형별 분류 136

〈표 Ⅲ-29〉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 136

〈표 Ⅳ-1〉 ‘05~’06. 1~8월까지 담배판매량 추이 142

〈표 Ⅳ-2〉 성인남성 흡연율 감소 추이 142

〈표 Ⅳ-3〉 05년 연간 5가구당 담배구입비중 144

〈표 Ⅳ-4〉 밀수담배 적발 실적 144

〈표 Ⅳ-5〉 악안면 교정수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147

〈표 Ⅳ-6〉 차등수가제 고시의 변경 현황 150

〈표 Ⅳ-7〉 연도별 조사 후 행정처분 소요일수 추이 151

〈표 Ⅳ-8〉 20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원문불량;p.160] 152

〈표 Ⅳ-9〉 ‘04~’06년까지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및 평균지급기간[원문불량;p.163] 155

〈표 Ⅳ-10〉 시·도별 장애인 1인당 복지재정 지출규모(2005년도 결산) 158

〈표 Ⅳ-11〉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161

〈표 Ⅳ-12〉 지역응급의료센터(96개소) 평가 결과 162

〈표 Ⅳ-13〉 지역응급의료기관(318개소) 평가 결과 163

〈표 Ⅳ-14〉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 169

〈표 Ⅳ-15〉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 170

〈표 Ⅳ-16〉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형별 담합사례 170

〈표 Ⅳ-17〉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역별 담합사례 171

〈표 Ⅳ-18〉 과다·허위·증액처방전을 통한 부당청구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 171

〈표 Ⅳ-19〉 과다·허위·증액처방전을 통한 부당청구 연루기관의 수 172

〈표 Ⅳ-20〉 의료기관과 약국의 과다·허위·증액처방전 실제 사례 173

〈표 Ⅳ-21〉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사례 174

〈표 Ⅳ-22〉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식 담합 유형 174

〈표 Ⅳ-23〉 의료기관과 약국간 밀어주기식 담합 사례 175

〈표 Ⅳ-24〉 2000년~2005년 KT에 지불한 EDI 이용 금액 178

〈표 Ⅳ-25〉 2000년~2005년까지 심평원의 EDI 데이터량 178

〈표 Ⅳ-26〉 2005년도 EDI 이용기관 수 181

〈표 Ⅳ-27〉 보험료 환급금 사기사건 현황 183

〈표 Ⅳ-28〉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환급사기 단속현황 185

〈표 Ⅳ-29〉 연도별 식약청 연구용역과제 경쟁률 추이 187

〈표 Ⅳ-30〉 위해분석센터 현판식 행사 후 식대 참석자 188

〈표 Ⅳ-31〉 외국 교수 초청비용 지출내역 188

〈표 Ⅳ-32〉 식약청 3급 이상 전직 간부들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 189

〈표 Ⅳ-33〉 전직 연구조정위원 다과제 수주 현황 190

〈표 Ⅳ-34〉 식약청 연구조정위원 중 2004년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191

〈표 Ⅳ-35〉 한약재 과학화 연구사업 예산현황(05.~07.) 191

〈표 Ⅳ-36〉 식약청 2005년 연구과제 평가방법별 과제수 현황 194

〈표 Ⅳ-37〉 식약청 1억원 이상 연구용역과제 분류(분석: 2005년 연구용역과제) 194

〈표 Ⅳ-38〉 당초 연구 계획서의 해외출장 내역(2005.4.) 196

〈표 Ⅳ-39〉 실제 연구의 해외출장(일시: 2005.10.29~11.3.) 196

〈표 Ⅳ-40〉 온라인 거래증권사 선정 현황 198

〈표 Ⅳ-41〉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 기준 199

〈표 Ⅴ-1〉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203

〈표 Ⅴ-2〉 헌혈 부작용 사례 내역(‘04~’06.6.) 209

〈표 Ⅴ-3〉 연도별 부적격 혈액 발생 현황 (‘03~06.6.) 210

〈표 Ⅴ-4〉 부적격 혈액 발생 현황(‘04~06.6.) 211

〈표 Ⅴ-5〉 헌혈유보군 채혈 직원들에 대한 시말서 징구 현황 211

〈표 Ⅴ-6〉 기간 미달자의 채혈 현황(‘04.~’06.6.) 212

〈표 Ⅴ-7〉 1일 2회 헌혈자 현황(04.~06.6.) 212

〈표 Ⅴ-8〉 연령미달자·기간미달자 채혈로 인한 시말서 징구 현황 212

〈표 Ⅴ-9〉 수혈용 혈액제재 혈액형별 보유현황(2006.10.17. 현재) 214

〈표 Ⅴ-10〉 보호자 지정 헌혈실적 215

〈표 Ⅴ-11〉 2003~2006. 9 헌혈방법별 헌혈자 비율 216

〈표 Ⅴ-12〉 혈액내 바이러스 잠복기 검출 능력 219

〈표 Ⅴ-13〉 2002~2006년 수입혈장 NAT 적용 내역 220

〈표 Ⅴ-14〉 브루셀라 발병환자 현황 222

〈표 Ⅴ-15〉 연도별 소 브루셀라 발병 현황 223

〈표 Ⅴ-16〉 K씨의 연도별 추구검사 횟수 224

〈표 Ⅴ-17〉 질병 종류에 따른 채혈판정 기준 225

〈표 Ⅴ-18〉 적십자사가 국내 수혈학회에 발표한 A사 장비의 검사결과 228

〈표 Ⅴ-19〉 적십자사가 태국 국제수혈학회에서 발표한 A사 장비의 검사결과 228

〈표 Ⅴ-20〉 검사자동화장비 데이터 변화 관련, 그때 그때 다른 적십자사 229

〈표 Ⅴ-21〉 ‘검사자동화장비’ 도입 관련 쟁점 230

〈표 Ⅴ-22〉 검사자동화장비 경쟁 3개 업체, B형간염(HBV) 특이도(Specificity) 비교 231

〈표 Ⅴ-23〉 2005년도 원산지별 약재용 녹용의 수입 현황 232

〈표 Ⅴ-24〉 각국 정부와 주요 단체의 PVC 수액백과 DEHP 위해성 관련 규제와 권고 239

〈표 Ⅴ-25〉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위원회가 산하 약품담당부서에 보낸 서한 240

〈표 Ⅴ-26〉 PVC소재 수액백의 안전표기 문구 240

〈표 Ⅴ-27〉 연도별 수액제류 용기재질별 국내 생산량 242

〈표 Ⅴ-28〉 연도별 수액제류 용기재질별 국내 사용량 242

〈표 Ⅴ-29〉 국내 혈액백 생산현황 243

〈표 Ⅴ-30〉 PVC 용기 수액제 중 DEHP 오염도 243

〈표 Ⅴ-31〉 PVC 용기 혈액성분제제의 DEHP 오염도 244

〈표 Ⅴ-32〉 감염성 폐기물 배출 현황 245

〈표 Ⅴ-33〉 미국의 배출원별 다이옥신 배출량 245

〈표 Ⅴ-34〉 용도별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 246

〈표 Ⅵ-1〉 사람 브루셀라 발병 현황(2002~2006.9.) 249

〈표 Ⅵ-2〉 기초단체별 ‘06년 ‘사람 브루셀라’ 발병 현황 250

〈표 Ⅵ-3〉 ‘06년 발병한 브루셀라 환자의 연령별·성별 구분 251

〈표 Ⅵ-4〉 ‘06년 발병한 브루셀라 환자의 직업별 구분 251

〈표 Ⅵ-5〉 세계 각국의 사람 브루셀라 환자 발병 현황(‘02.~’05.) 252

〈표 Ⅵ-6〉 ‘소 브루셀라’의 연도별 발병 추이 252

〈표 Ⅵ-7〉 ‘05년 브루셀라 살처분·도태 실적 252

〈표 Ⅵ-8〉 ‘05년 소 브루셀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253

〈표 Ⅵ-9〉 말라리아 환자 발생 추이(2002~2006.6) 256

〈표 Ⅵ-10〉 2006년 말라리아 지역별 발병 현황 256

〈표 Ⅵ-11〉 2006년 말라리아 위험지역별 발병 현황 257

〈표 Ⅵ-12〉 2005년 말라리아 환자의 월별 발병 현황 258

〈표 Ⅵ-13〉 지역별 말라리아 매개모기 채집비율 259

〈표 Ⅵ-14〉 국가별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유행 현황 262

〈표 Ⅵ-15〉 미국·캐나다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발병 및 사망 현황 262

〈표 Ⅵ-16〉 전국의 매개모기 채집비율 263

〈표 Ⅵ-17〉 2005년 국군의 생물학 작용제 예방백신 및 치료제 보유 현황 266

〈표 Ⅵ-18〉 두창(천연두), 탄저, 페스트 백신 및 예방적 투여약제 보유 현황 268

〈표 Ⅵ-19〉 주요 생물테러 병원체의 위험성과 치사율 269

〈표 Ⅶ-1〉 ‘03-’06 현재 지역본부 및 지사 고지서 인쇄·발송비용 추이 296

〈표 Ⅶ-2〉 ’03-’06 건당 고지서 인쇄·발송비용 추이 297

〈표 Ⅶ-3〉 건강보험료 유형별 수납비율 297

〈표 Ⅶ-4〉 경영평가 우수직원 단기 해외연수 내역 301

〈표 Ⅶ-5〉 해외출장비 지원의 ‘먹이사슬 피라미드’ 구조 예시 304

〈표 Ⅶ-6〉 보건복지부의 ‘관관접대’ 형식 해외출장 내역 305

〈표 Ⅶ-7〉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관’(官)의 분류 306

〈표 Ⅶ-8〉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은 현황 308

〈표 Ⅶ-9〉 인구정책 및 모자보건산업의 한중 국제교류 연수 출장일정 310

〈표 Ⅶ-10〉 해외출장비 기관별 분류 311

〈표 Ⅶ-11〉 보건복지부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협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 311

〈표 Ⅶ-12〉 임상연구용역의 표절 실태 316

〈표 Ⅶ-13〉 연도별 임상연구 발표 및 게재 현황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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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6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6 /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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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재완의원실], 2006
  • 청구기호 [CC] :328.3456 ㅂ292ㄱ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354 p. : 사진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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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0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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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박재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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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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