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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온라인 복권(로또) 도입의 문제점 / 이상경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상경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ㅇ727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6 p. ; 30 cm
총서사항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 2006
제어번호
MONO12006359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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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6

I. 감사실시 개요 8

II. 감사결과 10

III. 조치사항 14

IV. 온라인 복권 사업관련 주요 사건 일지 16

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20

I. 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22

1. 감사원의 감사 배경 22

2. 감사원의 문제 인식 23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28

I. 감사원의 축소 감사의혹 30

1.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 30

2. 기관 간의 불법적인 공모의 증거 31

3. 감사원의 감사결과 축소 의혹 33

4.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 37

관련 자료 모음 40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2004. 12.[원문불량;p.37] 42

목차[원문불량;p.38] 43

I. 감사실시 개요[원문불량;p.39] 44

II. 감사결과 총괄[원문불량;p.39] 44

III. 주요 감사결과[원문불량;p.40] 45

1. 온라인복권(로또) 도입 분야[원문불량;p.40] 45

가. 온라인복권 도입 경위[원문불량;p.40] 45

나. 컨설팅 용역 주요결과[원문불량;p.41] 46

다. 주요 지적사항[원문불량;p.42] 47

1) 온라인연합복권 발생사업 도입 부적정[원문불량;p.42-47] 47

2) 온라인연합복권 위탁수수료 산정 부적정[원문불량;p.48-49] 53

3) 로또복권 판매 지도감독 부적정[원문불량;p.50] 55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2005. 1. 56

목차 57

3. 온라인복권(로또) 도입 분야 58

1) 온라인복권(로또) 도입업무 부당처리(조사중) 58

2) 로또복권 발매시스템의 소유권 귀속처리 부적정 62

〈표1〉 온라인 연합복권(로또) 시스템사업자 선정업무 등 부당 처리 기구 도표 18

〈표2〉 2003~2004년 로또복권 판매액과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 수입현황 22

〈표3〉 복권 관련 기금 손실 기 발생액 및 향후 추정 손실액 26

〈표4〉 국민은행의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 32

〈표5〉 초안보고서 감사결과 총괄 34

〈표6〉 본 보고서 감사결과 총괄 34

〈표7〉 감사원 처분 수위 변화 36

〈표8〉 KLS 일반 현황 63

〈표9〉 즉석복권 사업실적 63

〈표10〉 온라인 연합복권 준비일지 65

〈표11〉 KLS 재무 현황 66

〈표12〉 KLS 자본금 변동현황 66

〈표13〉 KLS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68

〈표14〉 KLS 주요 주주 69

〈표15〉 KLS 기타 주주 69

〈표16〉 복권사업 도입 추진 일정 70

〈표17〉 로또 도입 결정 과정 71

〈표18〉 로또 도입 컨설팅 과정 73

〈표19〉 로또 시스템사업자 선정 및 온라인복권 발행 과정 76

〈표20〉 입찰참가업체 현황 78

〈표21〉 입찰 결과 79

〈표22〉 KLS 관련 인물 80

〈표23〉 외부관련자 82

〈표24〉 국민은행 관련자 83

〈표25〉 영화회계법인 관련자 84

〈표26〉 수수료율 조정과정 85

〈표27〉 KLS가 제기한 소송 87

〈표28〉 복권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88

〈표29〉 감사원 감사 경과 89

〈표30〉 검찰 수사 경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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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4464 328.3456 ㅇ727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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