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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6년 국정감사 결산자료집(I)-정책자료'를 내면서 / 박승환
한나라당, '2006 국정감사 우수의원'
바른사회 시민회의 '2006 국정감사 우수의원'
매일경제신문, '2006 국감서 뜬 스타의원'
목차
건설교통부 2006.10.13. (금) 11
서민만 잡는 "명품"과의 전쟁, 이젠 회군해야 13
지방주택경기 사면초가, 수도권과 차등 규제해야 19
어처구니없는 건교부의 만취행정, 삼진아웃 적용해야!!! 23
"부패척결의 사각지대" 건교부, "누가 뭐래도 내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28
유명무실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제도, 원인은 일부러(?) 손놓은 건교부 - 조직적 은폐, 관련공무원 유착의혹,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 32
해지고 비오면 안 보이는 차선....이유 있었다! - 차선 도색 부실시공 심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준공검사서는 90% 가 '거짓말' 37
동남권 신공항, 이래서 필요하다!!! - 김해공항 돛대산 등 장애 산봉 제거에 30조, 인천공항 이용 물류비 연간 3천억 부담할 바에는 신공항이 타당 41
경기도 2006.10.16. (월) 45
경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 전국 최다 47
경기도, 상수도 한 해 동안 흘리는 돈 730억원 건설교통분야 국고보조 지원사업 도비 부담액과 맞먹어 누수율 매년 약 9%, 노후관 교체 등 누수 방지대책 마련 시급 55
마음만 급한 경기영어마을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률 높여야 59
수도권 광역철도 조기개통 시급 공사 장기화로 공사비 및 교통혼잡비용 증가 70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중심 아닌 자족적인 기능이 확보되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72
경기도 유학생수 약 7,000명, 2년새 2.6배 증가 절반가량이 초등학생으로 나타나 미국, 중국, 캐나다 순으로 많아 75
대한주택공사 2006.10.17. (화) 79
주공, 판교 공동주택용지 개발로만 4,500여억원 폭리 챙겨 - 자체조성 공동주택용지 택지비, 부풀려진 조성원가에 무려 30%이상 높게 산정 - 81
실적채우기식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전면 재검토해야 - 매년 공급물량의 90%이상을 하반기(12월)되어서야 사업승인함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 속출, - 충남·충북·경기 등은 사업시행 3년만에 계획대비 무려 65-93%나 이미 공급 85
정부만을 위한 중대형아파트 매입, 전면 중단해야 - 정부의 시장조절기능만을 위해 국민혈세 2조 넘게 낭비 초래 - 89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 일부지역 여전히 재정착률 저조, 사업지구별 수지분석 자료조차 없어 - 92
한국수자원공사 2006.10.19. (목) 95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300%이상 급증,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 노조비리 관련인사를 승진심사위원 선임, 매년 접대비 초과 지출, 여전히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 통신비는 올해 7월에야 폐지 - 97
광역상수도사업, 무려 4조 5천억원의 혈세 퍼붓고도 가동율은 오히려 31%p 감소 -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75개 시군 중 69개 시군에서 상수도시설의 과잉문제가 발생 - 100
혼선 자초한 한탄강댐, 당위성부터 전제되어야 103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 총체적 부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보조여수로 1터널 유출천이부 하부철근 구조물 시공시 재가공한 25㎜ 고강도 철근 74개 중 균열이 생긴 부실철근 30여개 사용 드러나 - 107
불법 하도급 수수방관, 하도급 미통보건수 전체의 60%에 달해 - 일괄 하도급, 허위실적 신고 등 드러나 관리감독 강화해야 - 11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10.20. (금) 113
철도공사, 구호만 요란한 '눈물겨운 구조조정' 115
방만 경영 질타받은 철도공사, 이번엔 퇴직자 밀어주기? 122
부채 10조 철도공사, 공짜표 100만장 발행 126
KTX 여승무원 문제 검토 129
철도공사, 감사원 지적 묵살하고 역방향 좌석 도입 134
금정역 설치, 적극 검토 해야 137
한국도로공사 2006.10.23. (월) 141
과적차량 못 잡는 단속장비, 벌금이 샌다!!! 143
도로공사 감사, 낙하산 인사 146
고속도로 통행료, '운 좋으면' 안 내도 그만? 151
하이패스 요금미납, 일반차로 37배 154
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해결책 강구해야 157
서울특별시 2006.10.24. (화) 161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가 5년 사이 최고 3배이상 상승 18평이하 마포구, 18평초과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올라 분양가 평균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4.7배 상승 163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장애물 경기장인가? 서울시 자전거도로 경부고속도로의 1.5배지만, 가로수, 시설물 등 장해물 천지 자치구 중 총연장이 가장 긴 곳은 송파구 약 80㎞, 중구, 구로구는 없어 167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현황 프리젠테이션 자료 169
한강 교량도 양극화... 속도, 통행량, 교통사고 동작대교, 행주대교는 과속, 한강대교, 영동대교는 정체 심해 정체 심한 곳에서 교통사고 최고 24배 더 자주 일어나 178
서울시 수도요금 징수액 5,612억원, 새는 돈 10% 연간 수입은 강남·서초 856억 최다, 은평·서대문구 365억 최저 상수도 누수량 중구, 종로구가 22%로 가장 많아 181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186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10.26. (목) 199
공신력 잃은 한국감정원 201
본업에 소홀한 채 사업 확장에만 열 올리는 한국감정원 204
대형시설물 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207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의 의도적 정기검사 회피, 200여만대에 달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10
사업용 운전자 체험교육장 건립 재검토해야 213
제주개발센터, 개발사업 지지부진에도 방만한 경영 일삼아 2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부산, 원주, 대전, 익산) 2006.10.27. (금) 219
행정도시 정부청사는 초호화판? 221
행정도시 수용지내 기업 69%가 이전계획도 못 세워... 세제혜택 등 정부가 지원책 마련해야 223
행정도시 인구유입 계획, 대책 없는 과다산정 226
차선은 생명선!... 야간, 우천시 사라진 생명선 국도 차선 도색 부실시공 심각 휘도측정 없이 준공검사서 발급해 229
휘도 불량 국도 프리젠테이션 자료 231
절토사면, 사후약방문 아닌 예방 우선해야 위험절토사면 부산청 1008개소, 원주청 923개소 순으로 많아 238
유명무실 일반국도의 생태이동통로, 예산만 늘어 국도·지방도 생태이동통로 고속도로보다 많고, 사업비 5년간 16.5배 불어났지만 효과 적어 244
공사발주제도 5585 대안입찰 최저가입찰에 비해 평균 30% 높아 대안평가위원 채점표 문제 많아 개선 필요 248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06.10.30. (월) 251
건교부, 밀실행정으로 공항 입주업체에 전기요금 236억 '바가지' 253
정비불량으로 인한 운항지연책임, 왜 승객에게 떠넘기나 259
공항 주변 주민 소음피해 외면하는 항공안전본부 262
국가기관도 임대료 체납!!! 서민체납 추궁할 자격있나? 265
2조 4천억들인 인천공항, 부실공사로 몸살 268
매년 저조한 환승율...허브공항 꿈은 멀어 270
보안검색서 적발된 주한미군 무기류 급증 - 적발건수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 대검, 총기류까지 적발 273
한국토지공사 2006.10.31. (화) 275
판교쓰레기 집하시설, 명백한 특혜, 배후 실체 밝혀야 - 삼성엔지니어링,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토공, 알면서도 일부러 묵인 - 277
판교쓰레기 집하시설 입찰관련 프리젠테이션 자료 282
판교 공동주택용지(아파트)에서만 무려 1조원이상 개발이익 챙겨 - 부풀려진 조성원가에 평균 50%이상 택지비 산정, 시업주체별로 토공 3,248억원, 주공 4,487억원, 성남시 2,271억원 - 286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 33.9% 산하기관 중 최대, 불법설계변경 통한 특혜 의혹까지 289
토공, 직원들도 내부정보 이용 땅장사, 징계는 솜방망이, 내식구챙기기 급급 - 공사직원 9명 파주교하, 용인동천 등에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 매입해 차익 남겨 - 292
산업단지 미분양토지 281만평, 1조 730여억원에 달해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지부진, 특단의 대책 필요해 - 296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11.1. (수) 299
친절한(?) 추장관님, 언제까지 국민들의 무지탓만 하실 건가요 -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해야 - 301
건교부 및 산하 공기업, 총체적 도덕적 해이 심각함에도 제식구,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305
판교 공동주택용지(아파트)에서만 무려 1조원이상 개발이익 챙겨 -부풀려진 조성원가에 평균 50%이상 택지비 산정, 시업주체별로 토공 3,248억원, 주공 4,487억원, 성남시 2,271억원 - 308
[뒷표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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