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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이상경
목차
Ⅰ. 서론 7
Ⅱ. 현행 군의 사법제도 소개 및 운영현황 10
1. 군사법기구 11
2. 군법무인력현황 12
3. 군의 사법 업무현황 15
1) 군검찰 15
2) 군사법원 20
3) 군행형 22
4) 징계 22
Ⅲ. 현행 군 사법제도의 문제 사례 26
1. 김○○ 전 법무감 사건 27
1) 군 사법의 최고권위자, 법무감 27
2) 대법원 판결 27
3) 참여연대의 고발 28
4)/3) 보직해임과 전역만으로 무마 28
5)/4) 전역후 전격 구속 28
6)/5) 군사법 수장 구속의 의미 29
2. 확인조치권의 남용 31
1) 육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1
2) 해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2
3) 공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2
4) 국방부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3
3. 헌병의 수사 횡포 사건 36
Ⅳ. 군사법제도개혁입법안의 주요내용 37
1.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38
1)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 38
2) 심판관 제도 폐지 39
3) 군사법원 운용개선 41
4)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42
2. 군검찰 조직 등에 관한 개선안 관련 43
1) 군검찰관의 독립성 확보 43
2) 군 검사의 수사지휘권 개선 45
3. 군형사소송법안 개정관련 47
4. 기타 개선안 47
1) 징계제도 개선(영창제도) 47
2)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개선 48
3) 미결 구금장소의 변경 48
4) 군행형제도 개선 48
Ⅴ. 주요국의 군사법제도 50
1. 주요국의 관할관 제도 51
2. 주요국의 심판관제도 52
1) 미국 52
2) 프랑스 53
3) 일본 53
4) 대만 54
3. 주요국의 군검찰제도 54
4. 주요국의 군변호인제도 55
1) 미국 55
2) 프랑스 55
3) 일본 56
4) 대만 56
5. 주요국의 군징계제도 57
1) 미국 57
2) 독일 57
3) 일본 58
4) 대만 59
6. 외국의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군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과의 관계 59
1) 미국 60
2) 영국 61
3) 프랑스 62
4) 독일 63
5) 일본 64
6) 대만 65
Ⅵ. 군사법개혁입법안에 대한 의견,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1.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67
1)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의미 67
2)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유지 주장들 67
3) 사실상의 사면권 67
4) 지휘권 아래의 재판결과 68
5) 지휘관의 소명자료 재판 참고 방안 69
2. 심판관 제도 폐지 69
1) 심판관 제도의 의미 69
2) 심판관 제도의 문제점 69
3) 심판관 제도 유지 주장들 70
4) 참심제와의 관계 70
5) 지휘관의 소명자료 재판 참고 방안 71
3. 군사법원 제도 축소 및 재정비 71
4. 군검찰의 독립성 확보 72
1) 군 검찰 독립의견의 상충 72
2) 군검찰 독립의 당위성 73
5. 군검찰의 수사 지휘권 74
1) 군검찰의 수사 지휘권에 관한 의견 상충 74
2) 현 수사지휘체계의 장점 74
3)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비교 75
4) 헌병과 조화된 군검찰 수사권 75
6.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76
7. 군사법제도관련 기타사항 78
1) 징계 영창제도 개선 78
2) 군내사망사고 처리절차 개선 80
3) 군행형제도 개선 80
4) 여군 수사관 부족문제 해소 81
Ⅶ. 결론 83
Ⅷ. 참고자료 87
(표1) 현재 군사법원 운용현황 11
(표2) 현재 군검찰부 운용현황 12
(표3) 현재 군법무 인력 현황 13
(표4) 현재 법무장교의 보직이동 현황 14
(표5) 군의 사법서기요원 현황 15
(표6) 각 군별 군 범죄사건 수와 기소건 수('04년~현재) 16
(표7) 각 군별 전체 기소건과 구속/ 불구속 현황 21
(표8) 입소 수용자 현황 22
(표9) 전군 계급별 징계현황 (2003년~2006.6.30) 23
(표10) 연도별 징계영창 건수 25
(표11) 김 ○○ 전 법무감의 비위자료 30
(표12) 육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1
(표13) 해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2
(표14) 공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2
(표15) 국방부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33
(표16) 확인조치권으로 감형된 육군 김모 장군의 확인서 35
(표17) 국선변호인 풀(Pool)제 77
(표18) 고등군사법원 피고인 설문조사 결과 78
(표19) 각 군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06. 1~ ‘06. 6. 30) 79
(표20) 각 군별 여군 범죄현황(‘00년~‘06년 8월) 81
(표21) 각 군별 여군 수사관 현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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