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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과 성폭력 범죄 현황 5
제1절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 5
제2절 국내 성폭력 범죄 현황 6
제2장 성폭력 사법 정책동향 13
제1절 성폭력 사법 정책동향 13
(1) 관련법개관 13
(2) 관련법의 특징 14
(3)관련 국가기관 17
제3장 국내 성폭력 대응현황 19
제1절/제2절 성폭력 피해자 대책 20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20
(2)외국 사례 29
제2절 성폭력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34
(1)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프로그램 35
(2) 재소자, 및 청소년(소년원)수감자 대상의 교정 프로그램 65
(3) 외국의 사례 80
(4) 결론 85
제4장 맺음말 88
참고자료 90
참고논문 95
표 1. 2004년 성폭력 관련 처리현황 7
표 2. 2005년 성폭력 관련 처리현황 8
표 3. 2006년 성폭력 관련 처리현황 9
표 4. 신상공개 성범죄자 현황 10
표 5. 신상공개자중 재범률(제도시행이후) 10
표 6.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 11
표 7. 강간범죄자 전과별 분포비율 11
표 8. 외국인 성범죄자 처리현황 12
표 9.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활용 현황(2006년 1~9월 사용실적) 22
표 10. 여성·아동 전담 검사 현황1 23
표 11. 여성·아동 전담 검사 현황2 24
표 12. 지급사유별 구조금 지급현황 27
표 13.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적(시행년~2006. 6) 28
표 14.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내역 29
표 15. 여성가족부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 매뉴얼 구성 44
표 16. 해당 보호관찰소별, 연도별 성폭력 관련 협력기관 현황 46
표 17. 2001년도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주체별 집행비율 47
표 18. 2002년도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주체별 집행비율 48
표 19. 2003년도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주체별 집행비율 49
표 20. 2004년도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주체별 집행비율 50
표 21. 2005년도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주체별 집행비율 51
표 22. 2006년도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주체별 집행비율 52
표 23. 여성가족부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시범운영(5월~12월) 전문 강사 자격기준 54
표 24. 법무부 외부강사료 지출지침 55
표 25. 성폭행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액 관찰소별 지원액 사용현황 56
표 26.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기관 및 관련 보호관찰소, 교도소, 구치소현황 58
표 27. 법무부 자체 채용 임상심리 전문가 지역별, 보호관찰소별 배치 현황 59
표 28.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성폭력 가해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운영 예산 내역 59
표 29. 진주교도소 성폭력 교정프로그램 대상자 설문내용 66
표 30. 느낀점에 대한 분석 70
표 31. 자아존중감 등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 72
표 32. 진주교도소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74
표 33. 외국인 성폭력범죄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동향 82
표 34. Twin River 치료프로그램의 과정, 내용 및 특징 83
표 35. 영국 SOTP 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84
그림 1. 법무부 직제 17
그림 2. 여성가족부 직제 18
그림 3.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18
그림 4.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19
그림 5. 수강집행 상황부 63
그림 6. 회기별 참여도 67
그림 7. 회기별 흥미도 67
그림 8. 회기별 난이도 68
그림 9. 회기별 만족도 69
그림 10. 회기별 다음회기 도움평가 69
그림 11. 회기별 다음회기 참여 70
그림 12. 수형자 분류수용기준 및 명찰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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